성매매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억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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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내가 쓴 성매매 기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표했다.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할 수 없다는 내 주장에 대한 이견이 주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비범죄화'와 합법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합법적 성 산업에 대한 오해가 포함돼 있는 듯하다.
우선,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나,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당사자들
'합법화가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성 판매 여성들의 처지에서는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은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경제주의적 접근법이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일부가 아니라 계급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합법적 성 산업
성매매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본질에서 억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합법화의 양상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성 판매 여성들의 조건도 차이가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것 자체가 성 판매자들의 인격적 예속을 수반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등록한 성 판매자들 역시 강간, 갈취, 구타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적 등록이 수반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성 판매자들이 성 판매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성 판매자들은 대개 자신의 일을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거쳐가는 일시적인 일로 여기지만, 법적 등록은 그들을 '매춘부'라는 특정한 부류로 분류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곳에서도 많은 성 판매 여성들이 불법적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합법화된 성 산업은 성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노골적인 시도다. 사회주의자들이 위선적인 국가 단속을 지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성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비참한 현실을 묵과해서도 안 된다.
성매매 비범죄화 대상에서 포주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성 판매자들과 포주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성 판매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면, 포주도 용인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인 셈이다.
돈벌이를 위해 포주와 성 판매자들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포주 단속을 요구하게 되면 성 판매자들의 처지가 곤란해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인의 성을 판매하는 데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포주 행위를 두둔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게다가 포주는 성매매의 특성상 성 판매자들을 통제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대개 성 판매자들에 대한 신체적 억압이나 갈취 따위를 행할 수밖에 없다
사실, 포주 단속은 자본주의 국가가 성매매 단속 때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일 뿐, 국가가 포주를 실제로 처벌하는 데 열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거물급 포주는 경찰에 상납해 단속에 걸리는 일이 별로 없고, 단속은 대개 형식적인 데 그친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경찰 단속으로 걸려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 판매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게 포주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망할 뿐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불법화도 합법화도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돈벌이를 위해 인간의 성조차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대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만이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