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진표는 7월 1일 대구에서 열린 대학 총장들과 가진 세미나 자리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이나 예산 배정 등 행·재정 지원에서 차등을 둘 방침"이라며 협박했다.

노무현 정부와 한참을 싸우던 조선·중앙·동아 등 주류 언론들은 이 문제에서는 "일본 국립대는 법인화로 흑자를 내는데" 라며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9월 24일 서울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자 교육부는 법인화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은 없다고 일단 후퇴했다. 하지만 법인화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립대 법인화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 1995년 5?31교육개혁안, 1997년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1998년 국립대 구조조정계획, 2000년 '국립대학발전계획안' 등 이전 정부들부터 그 기조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온 계획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시작한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는 한국 정부가 추진할 국립대 법인화의 미래를 보여 준다.

주류 언론은 일본 국립대들이 지난 1년간 법인화를 통해 순이익 1조 원을 벌어들였다고 과장한다. 전형적인 '뻥튀기' 수법이다. 일본 국립대들은 수입의 절반 가량을 국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순이익에는 이것이 포함됐다. 또 법인화 첫 해인지라 비품 등의 기존 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했는데, 이것도 순이익에 포함됐다.

이 이면에 묻혀진 사뭇 다른 진실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일본 국립대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 졌다. 기업 기부금 등 외부 자금을 가장 많이 끌어 모은 대학은 명문대로 알려진 도쿄대다. 89개 국립대 중 7개 대학의 기부금 모금 총액이 전체의 54퍼센트다. 한편 48개 대학은 법인화 이전인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매년 운영교부금을 1퍼센트씩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수업료를 올려 받기 시작했다. 교직원의 인건비도 공격받고 있다.

순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료가 오르고 교직원들의 처우가 더 악화됐다는 뜻일 게다.
우리가 왜 이런 모델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국립대 법인화가 아니라,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대학까지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를 폐지하여 학벌 구조를 타파해야"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의 주장이 훨씬 더 나은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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