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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성 지지가 “국가 전복 선동”?:
마르크스주의자 탄압하는 중국 정부

중국에서 노동자 투쟁 연대에 앞장섰던 마르크스주의 활동가 차이샤오밍이 가혹하게 탄압받고 있다.

차이샤오밍은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비밀 재판에 회부됐다고 한다. 이런 비밀 재판은 피고의 변호사 선임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초보적인 사법 요건도 갖추지 못하기로 악명이 높다. 8월 14일 재판에서 검사가 3~5년 형을 구형했다는 사실만 최근 알려졌다. 반면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차이샤오밍(가운데 팻말 속 인물)과 그처럼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 2019년 8월 홍콩 ⓒ출처 China Labour Bulletin

더욱이 차이샤오밍은 기소도 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공안 당국에 구금돼 있다.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17개월이나 구금된 것이다! 또한 당국은 그를 구금한 지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식으로 그를 “체포”했다. 이번 탄압 소식을 보도한 현지의 좌파 매체 〈중궈라오궁룬탄〉(‘중국 노동자 논단’)은 이처럼 정치수들이 정식으로 체포되기 전에 구금당한 상태에서 “자백”과 “협조”를 강요당하기 일쑤라고 전했다.

또한 이 매체는 차이샤오밍이 탄압받는 진정한 이유가 2018년 자스커지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투쟁에 연대한 것과 관련 있다고도 전했다. 차이샤오밍이 편집장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은 당시 자스커지 투쟁을 알린 주요 좌파 매체 중 하나였다.

주요 산업 지역인 광둥성 선전시에서 벌어진 이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당시 투쟁했던 노동자들과 그에 연대한 학생·청년 활동가들을 수년째 집중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267호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 반면 자스커지 사측의 주요 인물들은 중국공산당이 임명한 “선전시 인민의 대표”들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탄압에 항의해 온 마르크스주의자가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처벌받는 현실을 보면 중국 국가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착취와 노동자 투쟁 통제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샤오밍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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