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약속만은 지킬 줄 알았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이 또다시 청와대 앞 차가운 땅바닥으로 내몰렸다. 고(故)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 씨와 생존자 김성묵 씨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이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 의석을 차지한 다음날이었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이들을 기억하며 ... 세월호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6월에는 돌연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내년 4월 15일이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증거인멸 등의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노숙 단식 44일째인 김성묵 씨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다. 참사 현장에서 본인의 탈출을 뒤로한 채 수십 명의 학생들을 구조해 ‘세월호 의인’이라고도 불린다. 김성묵 씨는 박근혜 퇴진 운동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했고, 그때부터 차기 정부가 반드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나 검찰, 국회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인숙 씨는 지난해 10월, 참사 당시 해경의 늑장 헬기 구조가 아들(임경빈 군)의 죽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다. 이내 전인숙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자 수사를 명령해 달라’고 요구하며 매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결국 17일 전부터 청와대 앞 차가운 땅바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40일이 넘도록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미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매일 1인 시위를 해 온 '경빈 엄마' 전인숙 씨. 최근 노숙농성까지 시작했다. ⓒ이미진

2기 세월호 특조위이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도 함께 다루는 사참위는 오는 12월 중순이면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참위는 강제력 있는 조사(수사)권이 없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1기 특조위와 가진 권한이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결국 몇 가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10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사참위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을 벌였고 청원 달성 기준인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냈다.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유가족들은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관심을 모으기 위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는 요원하다. 민주당은 지금의 사참위법이 만들어질 때 권한 등이 불충분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탓이라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힘보다 의석이 70석 넘게 더 많아졌는데도 민주당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세를 끌며 국회에 들어간 박주민 의원조차 사실상 방관적이다. 무엇보다 이전 정부 하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라며 단식까지 했었고 덕분에 표심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약속 배신 때문에 현재 피해자들 사이에서 여러 방식의 반발과 항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섰다가 기소당했던 전교조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적폐 해결을 외면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김성묵 씨의 단식 농성이 길어지자 청와대에서는 시민사회수석과 행정관이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사참위를 믿어 달라,’ ‘수사 지시는 대통령의 권한 바깥의 일이다’ 등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 집권세력 수사를 막으려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부하’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이 사회의 진정한 적폐 청산에 관심이 없고, 세월호 참사 해결을 부담스러워 한다.

세월호 부실 수사의 주범인 적폐 검사들은 추미애 사단으로 앞장서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을 비롯해 대부분 문재인 측근들이고 현 정부 하에서 최고 요직에 앉았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경 조직과 국가정보원을 들쑤시는 것도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공공 안전 투자를 경시한 과거 우파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전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친기업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한 중요 배경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등 친제국주의 정책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세월호 약속 배신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안의 하나다. 절박한 항의에 나선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