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20대 청년 3인이 지난해 홍콩 항쟁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7개월~13.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진행 중인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의 실제 복역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 억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청년 3인(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은 옛 데모시스토당의 지도부다. 데모시스토당은 2012년 중국 정부의 “애국” 교육 강화 지침 반대 운동,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 파기 항의 운동(“우산 운동”)에서 두각을 보인 청년들이 만든 정당으로,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들은 올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 실시를 앞두고 데모시스토당을 해산했지만 당국의 탄압을 피하지 못했다.
홍콩 당국은 이번 실형 선고로 정치적 항의 운동을 엄벌하겠다는 본보기를 보이려 한다. 이는 중국 시진핑 정부의 뜻이기도 하다. 앞서 중국공산당의 유관 신문 〈차이나 데일리〉는 ‘홍콩 판사들이 시위대에 너무 관대하게 판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는 계속 억압돼 왔다. 11월 12일에는 시진핑 정부의 지원을 받은 홍콩 캐리 람 정부가 직권으로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11월 25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친정부 의원들만 남은 홍콩 의회(입법회)에서 연설하며 조만간 모든 공무원들에게 법 준수 서약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언제든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람은 지난해 홍콩 항쟁이 “외세 개입” 탓이라는 거짓말을 또 늘어 놨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 항쟁은 정치적 자유를 옥죄는 정책이 계속 추가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 운동이었다. 또한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다.(관련 기사 본지 305호 ‘홍콩 항쟁의 배경과 역사’)
한편, 7월부터 실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억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한 음식배달 노동자는 “홍콩 독립”을 여러 번 외친 것만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며 구속됐고 보석도 거부됐다. 한 마스크 생산 업체는 마스크에 “홍콩 잘하자, 우리 시대의 바이러스에 맞서자”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것이 문제가 돼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문구의 발음이 “광복홍콩, 시대혁명”(시위대가 자주 외친 구호)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 등을 이처럼 억압하는 것은 중국이 사회주의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 준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자력 해방”을 사회주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는데, 중국의 이런 억압은 바로 그 자력 해방의 잠재력을 짓밟으려는 것이다.
한편,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중국 정부를 비난하며 이런 억압을 외교 쟁점으로 삼으려 한다. 특히 미국은 ‘홍콩인권민주법’까지 통과시키며 앞장서고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에 당선한 조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을 예고한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홍콩을 중국과의 제국주의 경쟁에서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다. 10월 말 10~20대 활동가들이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러 갔다가 쫓겨나고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일은, 미국을 믿었다가는 뒤통수 맞기 십상임을 보여 준다.
게다가 서방 열강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처럼 민주주의나 정치적 자유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자들과 협력을 더한층 강화하려 한다. 그런 국가들에 기대는 것은 오히려 중국 본토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진정한 힘은, 홍콩 대중과 꼭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 억압과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 본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