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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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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안법 반대 운동:
수십만 명이 경찰 보호 악법에 항의하다

찰리 킴버 , 번역 김종환
346호 | 기사입력 2020-12-02 21:15 |
주제: 국제, 유럽,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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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프랑스 전역에서 30만 명 이상이 정부의 ‘포괄적 보안법’ 발의를 규탄하며 시위에 나섰다. 약 50만 명이 참가했다는 추산도 있다.

코로나19 외출 제한령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분노한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다. 11월 28일 파리에서 열린 보안법 반대 시위 ⓒ출처 Photothèque Rouge

코로나19 외출 제한령이 있었음에도 시위 규모는 컸다. 파리·마르세유·포·렌·보르도·리옹·릴·낭트·스트라스부르를 비롯해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행진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당인 반자본주의신당(NPA)은 이렇게 밝혔다.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의 정치적 정체 상태를 떨치고 거대하게 각성했다.

“학생, 대학생, 노동계급 거주 지역 청년들 등 젊은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가했다.

“이들은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맞서, 더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항쟁에 나섰다.”

파리에서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며 행진 대열을 공격했다. 시위대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경찰에 맞섰고 프랑스은행[중앙은행]과 BMW의 고급 자동차 전시장에 불을 질렀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보안법’ 법안은 “경찰의 물리적·정신적 안녕을 해치려는 의도로” 경찰을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를 신종 범죄로 규정하려 한다. 경찰이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나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진을 올리는 것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 5000유로[한화로 약 6000만 원]로 처벌받게 된다.

반면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된 드론으로 시위와 행진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기자에게도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

정부는 ‘포괄적 보안법’과 동시에 다른 교육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대학 캠퍼스 내 시위, 특히 캠퍼스 진입로 봉쇄 및 점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최대 3년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새 법안들에 반대해 21일에도 시위·행진이 있었다. 하지만 28일 시위 규모가 훨씬 컸다. 그 사이에 국가가 은폐하고자 하는 경찰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두 사건이 새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나는 경찰이 흑인 음악가를 구타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폭로된 일이다. 11월 29일 현재 이 영상의 조회수는 2000만이 넘었다.

영상 속 피해자 미셸 제클레르는 21일 저녁에 작업하러 녹음실로 갔다. 당시 그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있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빌미 삼아 경고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듯하고, 이후 20분 동안 제클레르를 폭행했다.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 에두아르는 이렇게 전했다. “때리고 또 때리는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분노스럽습니다.”

경찰은 제클레르를 연거푸 걷어찼고, 주먹으로 약 20대를, 경찰봉으로 주로 얼굴과 머리를 열다섯 차례 가격했다.

제클레르는 인터넷 매체 〈룹시더〉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속으로 ‘바닥에 쓰러지면 두 번 다신 못 일어날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욕설

제클레르는 경찰들이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었다고도 했다.

경찰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 말리고 나서야 구타를 중단했다. 경찰은 떠나면서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최루탄을 던졌다.

이런 역겨운 행태가 있기 며칠 전에는, 경찰이 프랑스 레퓌블뤼크 광장에 있는 난민 텐트촌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전투경찰은 임시 천막에 사는 난민들을 두들겨 팼고, 난민들이 달아나자 최루탄을 쏘며 추격했다.

현재 항의 운동은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동이 이 밖에도 많다고 강조한다.

6주 전에 경찰은 흑인 남성 올리비오 곰므를 파리 교외에서 살해했다.

곰므 살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에딜슨은 28일 파리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셸 제클레르 사건은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가난한]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줄곧 그런 일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제클레르 [폭행] 영상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경찰 십여 명이 그런 구타 행위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영상에 찍힌 경찰 폭력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경찰편을 들리라는 것은 모두 안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경찰을 동원해 노란 조끼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 노동자 투쟁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제 마크롱은 경찰이 진정 보호하는 것이 누구냐고 따져 묻는 운동을 마주하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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