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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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로 맺을 새로운 무역 관계를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친
유럽연합과 존슨 정부는 협상에 걸린 판돈을 비교적 뚜렷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주권을 일부 공유하는 프로젝트였다. 이것을 주도한 것은 유럽의 두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였다. 두 나라는 75년 간의 굉장히 파괴적인 충돌 끝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유럽연합이라는 틀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목표를 따르게 했다. 비록 두 나라의 목표가 때때로 상충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존슨이 대변하는 영국 지배계급의 일부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영국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본다. 이들은 영국 자본가 세력들 중에서 소수임이 거의 분명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현재 주류이다.
“결정권을 되찾자”는 말은 단지 이데올로기적 몽상이 아니다. 존슨과 그 일당은 국가 주권을 되찾아서 규제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국 자본주의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존슨의 전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는 유럽연합의 정부 보조금 규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하려 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인 무즈타바 라만이 지적했듯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꿈꾸는 산업·혁신 강자 유럽이라는 비전은 ⋯ 규제에서 자유로운 미래의 영국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런 영국은 일종의 ‘격침 불가능한 항공모함’이 돼, 유럽연합 27개국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적 지배를 지속시키는 구실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영국을 무역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럽연합의 “규제권 위성국”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오직 이 조건을 받아들일 때만 영국 기업들이 유럽단일시장에 관세 없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려 한다.
둘째, 브렉시트를 이용해서 런던을 유럽의 금융 허브 지위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 측 협상 대표 미셸 바니에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부터 애써 왔던 바다.
바니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전
그러나 유럽단일시장과 그 시장의 규칙에 영국을 매어 두려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우위를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있다. 지난주
유럽연합은 본질적으로 무역 협상에서 득을 보려고 이런 쟁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유럽연합 잔류를 확고하게 지지했던
마크롱은 이제 막 합의되고 있는 협상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마크롱은 유럽연합의 영국 해역 조업권 문제를 부각했다. 경제적으로는 사소하지만 민족적으로는 영국 해협을 사이에 둔 두 나라
그런 점에서
이 다툼에서 누가 피해를 볼지는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