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징계를 심의하던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공개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 …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 마지않는다.”

부패하고 억압적인 검찰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는 어법이다.

그러나 두루 알다시피 윤석열 찍어내기는 권력형 부패 혐의를 수사한 것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정치 보복이고, 수사 중단(방해)을 위한 권력 농단일 뿐이다. 적폐 청산(부패 척결)을 내세워 인기를 얻었던 정부이기에 그 위선은 더 큰 반감을 부르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노동 존중, 집값 안정 등의 약속을 배신한 것의 연장선이어서 그에 대한 환멸이 급속히 커져 왔다. 사람들이 정권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이 실은 사기극이라는 것도 더 잘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공수처에 대한 지지도 줄었다.

더구나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전광석화처럼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만, 온갖 구설수만 양산하며 3주나 시간이 걸렸다. 그 3주 동안 검찰 거의 전체가 정권 중핵에서 이반했고, 판사들도 정부 지지를 회피했으며, 문재인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로 떨어졌다. 총선 압승 후 70퍼센트가 훌쩍 넘었던 지지율이 겨우 8개월 만에 반토막 났다.

오히려 윤석열 감찰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하자와 음모적 행각 등이 끊임없이 드러났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본질도 실은 여권 정치인들과 MBC·KBS의 일부 언론인들, 친정부 고위 검사들, 금융사기범이 함께 연루된 권언 유착이라는 정황이 더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이 새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찍어내기 공작을 검찰 외부에서 함께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심화되고 국가기구들의 이완과 지지 사회세력들의 이반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위험을 잘 알기에 정부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더 매달렸다.

특히, 내후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 등 재보선이 매우 중요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여권 부패 혐의 수사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로 막지 못하고 문재인이 직접 나서야 했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레임덕 위기가 본격화되면, 우파 야당이 여전히 인기 없고 무능한데도 여당이 얼마 전까지처럼 “야당 복” 누리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권위주의 늘리기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은 공수처로 국가기구 단속, 경찰 강화, 코로나 핑계로 시민적 자유 억제하기 등이다 ⓒ출처 청와대

공수처는 애초에 개혁도 아니었고 지금은 더더욱 아니다

공수처 신설이 정권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다. 이미 당시에도 검찰 권력 견제가 목적으로 제시됐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 기조를 이어받았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문재인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권력층을 수사하는 것이니 정당한 것이라고 한 것은 신화였을 뿐이다.(12월 15일 본심을 드러냈다.)

신설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청와대 간부, 대법원과 고위 판사들,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판·검사, 군 장성, 경찰·국정원·감사원 등의 고위 공무원 7000명 정도의 부패 혐의다. 이들의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법 통과 시점에만 해도 공수처 찬성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특히 검찰을 두려워하고 공수처를 필요로 했을까? 첫째,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만 해도 지배계급의 제2 선호 정당이었다. 지배계급의 두 번째 선택이었다. 따라서 제1 선택지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둘째,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민주당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을 잡고부터 민주당도 구조적 부패의 일부가 됐다(“부패 신장개업 정당”). 신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와 국가는 유착하기 때문에, 집권 가능 정당이 된다는 것은 그 가능성만큼 부패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총장을 징계할 정도로 권력이 더 강한데도 문재인 청와대가 공수처를 굳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패를 덮기 위해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검찰과 충돌한 일의 압도다수는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 혐의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옷로비’, 김대중 아들들의 정치자금 수수, 노무현의 대선 정치자금 수수, 문재인 측근들이 연루된 선거 개입(문재인 정부는 두 개의 선거 개입 혐의에 연루됐다. 김경수의 대선 시기 인터넷 댓글 공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의혹) 등.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검찰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것들 대부분을 현 공수처법에 담아 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통제 같은 견제조차 없다. 경찰·검찰의 고위 권력층 수사를 언제든 넘겨받을 수 있다(강제 이첩).

그렇다고 해서 이 기구가 훨씬 더 방대한 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결국 검찰 기구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성격은 개혁되지 않은 채로 경찰 권력이 강화되고, 공수처는 ‘검찰2’로서 정권 핵심부의 국가기구 감찰 기관 구실을 하게 된다. 본지가 진작 경고해 온 대로, 공수처는 검찰2에 불과하고 공수처가 부패를 막는다거나 하는 진보적 성격은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언행 자체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편, 우파가 청와대더러 독재 어쩌고 하면서 민주주의 옹호자인 척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박근혜는 문재인보다 검찰 내 반발을 훨씬 더 수월하게 다뤘지만, 결국 부패 폭로를 막지 못했고, 부패 수사를 이용해 검찰이 복수를 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2016년 가을 반정부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현재의 정치 위기에 대처하는 진정한 방법은 공수처를 통한 국가기구 단속과 경찰 권력 강화, 코로나를 핑계로 한 각종 시민적 자유의 억제 등 권위주의적 수단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개혁론과 민중주의(진보적 포퓰리즘) 전략 때문에 우파 견제를 우선시하며 민주당을 비판적 지지해 온 온건 진보진영은 경제와 정치, 감염병 위기가 깊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권위주의적 수단 채택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더는 공수처를 지지하지 말라

노동계 진보정당들과 좌파 일부가 여전히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다. 정의당은 12월 9일 당 지도부 내부의 상당한 논쟁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장 선출시 야당의 비토권 삭제)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논란도 만만치 않고 그만큼의 당내 반발도 있다. 장혜영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진 것에서도 드러난다.

진보당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한편, 변혁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수처는 촛불의 성과라는 오해를 드러냈다. 

공수처가 실제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몸부림이므로, 공수처 설립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를 사실상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본가 계급 기반에 충실해 왔다. 노동 존중 슬로건을 포함한 문재인의 포퓰리즘 전략은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 기구나 국가기구에 참여시켜서 노동계급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 노동계급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는 개혁이 아니었다. 여성 차별이나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낙태죄 유지 정책을 보라.)

개혁 약속 위반, 쥐꼬리만 한 개선도 되돌리기, 더한층 개악 추진 등 여러 양상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은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 이런 배신을 개혁의 언어로 아주 위선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공수처법 등은 180석 의석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고, 노동개악법은 국민의힘과 합의해 통과시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노조 할 권리 같은 개혁 입법을 미룰 때는 국민의힘 탓을 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결국 문재인과 민주당의 위선이 내는 주된 효과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생전 처음 정치 활동에 나섰을 보통의 청년들에게 ‘이용만 당했다’, ‘역시 세상은 안 바뀐다’, ‘진보나 좌파도 똑같이 내로남불’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우파는 바로 이 점을 공략하고 있다.

우파에 반대하며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속았다며 분노하는 청년들을 대변해 진보진영으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한다면, 이는 노동운동 전체의 신뢰에도 해가 되는 것이다.

진보 정당 지도자들이 공수처를 지지해 줌으로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과시키는 데에 민주당의 도움을 얻겠다는 실용주의적 계산이 단견인 이유다. 물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우파를 편들어서는 안 되므로 우파와 중도파(문재인과 민주당)를 모두 반대하는 좌파적 양비론이 올바른 스탠스일 것이다.

유감이게도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에게도 동참을 호소했다. 의회 책략을 앞세운 실용주의 때문에 민주당의 정권 유지용 공수처법을 지지해야 한다거나, 국민의힘 같은 노골적 친기업 정당에게 기업 규제 법안 지지를 호소하는 우스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부분적 입법 어젠다로 선명성을 세운다고 해도(‘선명한 정책정당론’) 독자적 대중 투쟁 없이는 기업 규제 법안이 신설될 리 없고, 설사 된다 해도 알맹이가 빠진 채 그렇게 되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나 세월호 문제처럼 민주당이 한 것 없이 개혁적 이미지만 챙기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개혁 입법이 가능할까? 그렇게 계급 분단선을 흐리면서 장차 아래로부터 투쟁 고양에 필요한 의식의 발전을 도울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노동운동 공식 지도부들은 문재인 정부와 완전 결별해야 한다.


[이하 온라인]

더는 먹히지 않는 검찰 개혁 슬로건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이 검찰 개혁 슬로건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문재인을 따라 4년 내내 노동 존중을 외치며 노동시간 단축과 ILO 협약 비준을 약속해 놓고는 탄력근로제와 노동조합법 개악을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 놓고도 집을 사려고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서민들을 훈계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죄다 다주택자들이고, 집값 상승으로 수십억 원을 챙겼다.

고위 집권층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은밀한 억압과 온갖 책략으로 수사 자체를 방해해 왔다.

진실을 말해도 믿지 못하게 생긴 마당에 금방 탄로날 거짓말, 그것도 추한 부패를 부패가 아니라는 위선적인 거짓말만 하고, 자기들 말을 안 믿으면 적폐 세력(또는 그 세력에 속아 넘어간 세력)이라는 식으로 오만을 부리니, 실망을 넘어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처음에 여권 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었다. 그래 놓고는 검찰이 자기 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포착된 부패 혐의(지위를 이용한 금융 비리 등)를 수사하고 나서자 태도가 돌변했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과 관계없이, 조국 전 장관이 누린 것이 특권층의 특혜임은 명백했다. 그런데도 여권 정치인들은 전혀 문제 없다(“다 그러고 살지 않냐?”)며 감쌌다.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짙은데도 조국의 재산 불리기 과정도 여권은 감쌌다. 마침내 집권층의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구호는 사람들에게 “권력/부패 수호, 수사 방해”로 들리게 됐다. 양파처럼 나오는 조국의 불의 또는 부패 의혹을 자신도 감당 못해 장관직에서 사퇴시켜 놓고는 문재인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자 본격적인 검찰 단속에 나섰다.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금융 사기에 여권 고위 인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콕콕 집어 유배 보내듯이 좌천 인사를 했다. 일부는 못 견뎌 사표를 냈다. 이명박·박근혜 등을 구속시켜 정권의 지지율 제고에 기여한 검사들도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다. 문재인이 당부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이다.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와 횡령·유용 혐의도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감싸주고, 친일 세력의 음모라는 식으로 여권이 편들고 나선 탓에 가까스로 기소가 이뤄졌다.

문재인은 추미애를 앞세워 윤석열 찍어내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직접 나서서, 징계 절차를 준수해 역습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검찰에 맞서 정권 측 인사들을 변호해 온 인사를 (윤석열을 징계할) 징계위원 자격을 지닌 법무부 차관 자리에 임명했다.

이러니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보통의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런 일이다.

그래서 15일 문재인이 한 말은 누가 들어도 기가 차는 흰소리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을 감찰하게 돼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도 취임 이후 여지껏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서(이것은 위법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비웃음만 살 일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검찰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며 취한 문재인 정부의 조처들은 부패한 권력자들과 여권 정치인, 뇌물죄와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삼성 이재용 같은 권력자들에게만 직접·간접으로 도움이 됐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혁에 검찰 수뇌부가 크게 반대하거나 저항하지도 않았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권력이 본질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경찰 권력은 강화돼 왔다. 검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패하고 억압적이면서도 훨씬 더 광범하게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경찰인데 말이다.

결국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의 개혁 배신이 자초한 위기 때문에 청-검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문제가 악화되고 불거진 것이다. 때로 진보·좌파도 검찰 개혁을 당연하다는 듯이 지지하곤 하는데, 마르크스의 혁명적 국가론을 상기하며 이를 재고해야 한다. 


반사이익 챙기려는 우파를 경계해야

국민의힘과 우파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독재라고 반대한다. “원조 부패” 정치세력이자 독재 정권 계승 세력이 “독재 반대” 운운하는 것은 역겹기 그지없다.

독재 정권 시절에 호위호식하던 자들, 독재 시절 저항을 탄압하거나 또는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출세와 축재에만 골몰하던 자들이 독재 운운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비웃음 사기 딱 좋은 일이다.

그들 대부분이 18년 독재자 박정희의 정치적(때로 유전적) 후계자임을 내세우며 권력 농단을 일삼던 정부 하에서 편하게 고위 관료나 집권당 의원 노릇 하던 자들이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도는 나경원 같은 자들은 박근혜에게 줄을 섰다가 수 틀리자 박근혜 탄핵에 나섰었고, 이후에는 기회를 보다가 친박 황교안과 투톱으로 적폐 청산에 반대하는 반동적 언행을 일삼았었다.

그런 자들이 우파에 대한 반감을 희석시키려고 김종인을 얼굴마담으로 세워 놓고 단지 표정관리와 입조심 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조금씩 늘려 왔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재오 등이 두루 모여 ‘반문연대’를 결성했다. 이런 자들이 반사이익 또는 어부지리 얻는 것을 막으려면, 노동자 투쟁이 크게 일어나 문재인 정부에게 정면 도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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