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한국 선박(‘한국케미 호’)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다가 이란에 억류됐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포된 한국 선박과 선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아직 그에 대한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억류 이유는 명확치 않다.
한국 정부는 4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면서도 청해부대를 출동시켰다.
이번 억류와 이를 둘러싼 파장은 그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동참해 온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원유를 수송하는 핵심 길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이란이 항의하고 양측이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왔다.
지난해 1월 3일 미국은 드론을 동원해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거셈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한국 선박이 억류되기 거의 정확히 1년 전이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지지 아래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은 더더욱 고조됐다. 미국은 12월 30일 전략핵폭격기 B-52를 걸프만에 출격시켰고, 그 며칠 전에는 핵잠수함 조지아 호가 호르무즈해협에 진입했다. 이런 진입 사실을 미국이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무력 시위 효과를 낸다.
무력 시위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도 심각한데, 미국의 제재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와중에도 의약품 반입을 금지할 정도로 비인간적이다.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경제적으로 이란을 공격·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는 오직 미국의 흔들리는 중동 패권을 다잡기 위한 것일 뿐이다. 또,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요구한 것도 자신의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 많은 제국주의 개입의 빌미로 삼기 위한 것이지, 선원들의 안전을 우려해서가 전혀 아니다.
1년 전에도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살해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제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 바 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호응해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란 정부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을 예치한 한국 계좌를 동결했고, 이란 정부의 동결 해제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이렇듯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란 압박에 공조해 온 탓에, 한국 선박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긴장 속에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야 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청해부대를 출동시킨 것도 긴장을 더 키울 수 있다. 청해부대는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구성한 연합 함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아직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연락장교를 파견해 공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해부대 출동은 미국 주도의 연합 함대에 공식 참여하는 계기가 되거나 더 심각한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 된다면 선원들의 안전만 더 위험해질 뿐이다.
이런 이유로 본지는 2019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이 처음 일었을 때부터 청해부대가 한국인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고 당시 민중공동행동이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가졌었다.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참이 계속되는 한, 한국 선박이 안심하고 호르무즈해협을 지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일체의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대이란 제재 같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 정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