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기업주들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을 방어할 것이다 ⓒ출처 Gage Skidmore

1월 2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렇다고 흑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끝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하의 암울한 4년 이후 미국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았다는 요란한 찬사가 취임식 자리에서 바이든에게 쏟아질 것이다.

사장들에게 “정상 상태”는 바이든 정부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지속적 이윤 창출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유나이티드항공, 아마존, 우버 등 다국적기업들이 이번 주에 열리는 바이든 취임 축하 행사의 비용을 댔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최소한 말이라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든은 코로나19가 미국을 휩쓸고 있는 와중에 취임한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이란과 재협상에 나서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며,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들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뒤집으려 한다.

하지만 내세운 것보다 알맹이는 훨씬 빈약할 것이다. 바이든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휴교나 비필수 작업장 조업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대중의 생활 수준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약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다. 바이든은 원하는 법은 무엇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행정부·상원·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변화조차 기업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애초에 바이든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 2000달러[약 22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액수는 1400달러[약 150만 원]로 떨어졌다. 나머지 600달러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소위 “2000달러 지급” 약속은 민주당이 1월 초 조지아주(州)에서 상원 의석 두 석을 확보하는 데서 핵심적이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몇몇 이민자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벌써 바이든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계속 강경하게 가로막을 기색이다.

NBC 뉴스 인터뷰에서 한 바이든 정부 인사는 “당장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주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동맹들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과 달리, 바이든은 나토(NATO) 핵보유국 동맹들과 전통적 동맹들과의 연계를 재확립하려 한다.

전 세계의 경쟁자들, 특히 중국을 물리치려고 광범한 세력을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긴축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기후 재앙 대책은 실행하지 않으며, 전쟁을 지지할 것이다.

저항이 없다면 바이든은 인종차별적 우파가 (트럼프가 있든 없든) 온존하기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와 맞서 싸웠던 운동을 더 강력하게 움직여야 할 때다. 바이든 정부가 ‘허니문’을 맞이해선 안 된다.


취임식을 앞두고 다음 행보를 가늠하는 극우 깡패들

도널드 트럼프는 퇴임하지만, 극우는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

바이든 정부는 극우를 찌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선 승리를 뒤엎으려 들었던 공화당원들을 비난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비서실장 론 클레인은 CNN 뉴스 인터뷰에서 조시 하울리, 테드 크루즈 같은 공화당 [강경 우익] 상원의원들도 취임식장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바이든 취임식 며칠 전부터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모든 50개 주(州)의 주도(州都)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DC 대부분 구역에 이동제한령이 떨어졌다. 대통령 취임식 때면 인파로 가득해지는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도 비밀경호국 요청에 따라 폐쇄됐다.

1월 17일에는 텍사스·오레곤·미시건·오하이오주(州) 등지에서 소규모 극우 시위가 벌어졌다. 오하이오와 오레곤에서는 반(反)파시즘 맞불 시위가 벌어졌다.

파시스트 조직 ‘프라우드 보이스’의 지도자 엔리케 타리오는 [취임식을 전후한] 시위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이 부분에 관한 전투는 끝난” 듯하다면서 말이다. 

설령 이번 주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지 않더라도, 극우 활동가들은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 국가기구 내에 동맹이 있다.

지금까지 17개 주 소속 현직 경찰관들 33명이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시위에 참가했음이 밝혀졌다.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경찰은 취임식장 보안 구역에 침입하려던 사람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극우에 맞선 투쟁을 바이든이나 국가기구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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