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취임에 맞춰 축전을 보낸 데 이어 별도의 외교부 논평을 발표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환영했다.
그러나 첫째, 바이든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해서 트럼프와 어떤 차이를 보여 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래 기사를 추천한다.
①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못 된다
둘째, 파리기후협약을 지키면 우리는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2016년 파리기후협약 발효에 즈음에 쓰여진 글과 기후 위기의 진정한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②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 : 기후 위기 해결은커녕 심화시키는 체제의 무정부성을 보여 주다
셋째, 문재인 정부가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환영할만한 입장인지, 즉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두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평가하고, 최근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④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 위기 ‘골든타임’(2030년까지) 허비하겠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