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랑스 안팎에서 전쟁 꾀하는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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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
지난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 지배하고 알제리 독립에 반대해 8년간
마크롱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2022년 재선을 노리기 때문일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마크롱은 그의 오른쪽에서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과 보수 정당 공화당이 제기하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안팎 모두에서 갈수록 더 공격적이고 군사화된 진압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정책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마크롱은 지독하게 수세적으로 군다. 예컨대, 지난 11월
그러나
이미 경찰은 수년간 노란조끼 시위와 노동조합 활동가,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 학생 등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왔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수십만 명이 새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새 보안법의 매우 불길한 측면 하나는 드론, CCTV, 얼굴 인식 등의 감시 기술을 국내에서 더 사용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 클로드 세르파티는 한 중요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프랑스 영토, 특히 빈민가 주택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고도로 숙련된 억압적 관료 기구와 완벽한 감시 기술의 심상치 않은 동맹에 직면했다.”
그러나 세르파티는 이러한 정책을 프랑스 제국주의의 전략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사프리크”
민수
세르파티에 따르면,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 전략의 판돈을 키웠다. 덕분에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했지만,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에서 군사력이 가장 큰 국가가 됐다.
이슬람 급진주의의 확산은 특히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마크롱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되자 프랑사프리크의 종말을 선포했었다. 그러나 현재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여기저기에 프랑스군 5100명이 10개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마크롱은
또한 그는 “프랑스가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됐다”고 썼다. 마크롱과 그의 정부는 사실상 프랑스의 무슬림 주민을 내부의 적으로 낙인 찍어 왔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노동계급에 팬데믹의 비용을 치르라고 강요하는 경제 정책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이슬람-좌파 동맹”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둘을 연결지었다.
세르파티는 “포괄적 안보” 추구란 아프리카에서의 신식민주의적 개입에 동원한 군사력을 갈수록 자국 국민을 억누르는 데에 동원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크롱은 국방위원회로 팬데믹 대책을 조정했다. 또, 마크롱은 지중해로 프랑스의 힘을 투사하려 했다. 특히, 이를 위해 터키에 대항하는 그리스-남
그러나 마크롱은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게 허를 찔릴 위험이 있다. 터키의 개입으로 리비아 상황은 유엔이 지원하는 리비아 정부에 유리하게 됐는데, 프랑스는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었다. 터키의 행보는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대사관 수를 세 배 이상으로 늘리고, 무역과 원조를 제안하고 있다. 마크롱은 프랑스 제국의 위엄을 추구하다가 내부 저항과 외부 경쟁에 직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