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국무총리(정세균)와 경제부총리(홍남기)가 갈등하고, 집권당 대표(이낙연)와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재명 경기지사)이 서로 충돌한다.

이미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던 갈등인데,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침체의 이중 위기가 더 깊어지고 이 때문에 소득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소득 지원의 규모와 방법을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방역 정책과도 얽혀 있어서 문제가 단순치 않다.

폐업한 가게가 즐비한 서울의 한 거리 ⓒ조승진

게다가 대통령·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4월 서울·부산 시장 재선거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되는 듯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갈등이 심해져 홍남기가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에 문재인이 “믿는다”며 홍남기를 달랬는데, 이번에도 문재인은 홍남기를 달랬다.

최근 쟁점은 자영업자 소득 보전의 제도화 문제다.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등으로 수입이 줄자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으므로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보상을 하든가, 영업 제한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재산권 논리는 실제 재산이 적은 가난한 자영업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커피숍 매장 이용을 전면 금지에서 제한으로 부분 완화하고,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여당은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입법해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민주당 6선 의원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하고 호통친 것이다. 홍남기는 바로 반발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홍남기 비판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하자, 이낙연이 ‘곳간지기 공격해서 뭐하냐’며 정세균과 이재명을 싸잡아 공격했다. 정세균과 이재명도 4차 지원금 지급 방식 문제로 설전을 주고받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결국 문재인이 나서서 봉합을 시도했다.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선거를 앞둔 여당 편을 들면서도 홍남기를 다독이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1월 26일에는 국무총리와 경제·교육 부총리가 모이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화해·화합의 모양새를 연출하려 한 것이다.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일단 정부 내 갈등을 봉합했지만, 이 봉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단합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지원을 하느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정 위기를 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우파의 눈치를 보고 있어, 현재 논의되는 지원 방식이나 규모 모두 불충분하다. 하는 듯 마는 듯해서 억제적 확장 같은 느낌이다. 문재인의 이번 지시도 절충적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더 부족하다. 

지난 1년간 정부는 노동계급과 서민층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기업들이 해고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일, 건물주가 임대료를 꼬박꼬박 챙기는 일도 규제하지 않았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며 감염 확산이 확 늘었을 때, 정부가 방역 3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것도 계급 차별적 정책과 관련 있다. 방역 단계를 올리면 기업의 영업 활동을 제약해야 하고, 규제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 요구도 커질 텐데, 두 가지 모두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런 계급 차별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느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줄고 있다. 다행히도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반한 사람들이 곧바로 우파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 소득 지원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이재명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쥐꼬리만 한 소득 지원에도 딴지 걸고 부자 증세는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적 우파는 반사이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우파는 홍남기를 ‘홍백기’, ‘홍두사미’로 부르면서 여당의 재정 확대 압박에 더 강하게 저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진보정당들은 이 문제에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

정부·여당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지원책으로는 대중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권 내 논쟁은 다시 불거질 것이고,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갈등도 증폭될 것이다. 지금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와 결별해 민주당(과 그 정치인들)과 다른 정치적 대안을 내놓고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기업주와 우파의 압력 때문에 민주당 정부는 대중의 개혁 염원에서 훨씬 더 멀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