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가 수도 네피도 곳곳을 급습해, 실권자 아웅산 수치 등 여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향후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총선으로 구성된 새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군부는 이번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가 선출 의석 498석(상원 168석, 하원 330석) 중 22석(상원 7석, 하원 15석)에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치안 불안정”을 이유로 선거를 취소해,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해당 선거구에서 치안이 불안해진 것은, 군부와 군부가 후원하는 불교도 민병대가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가 무더기로 취소된 서부 라카인주(州)는 불교도 민병대와 로힝야족 저항 세력 사이의 쟁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다.
군부가 미얀마 의회를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얀마 의회 구성은 이미 군부에 유리한데, 상·하원 총 의석(각각 224석과 440석)의 25퍼센트인 166석(상원 56석, 하원 110석)이 선거 없이 군부에 할당된다.
군부
반세기 넘던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2015년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이 승리했지만, 군부는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았다.
내무부·국방부·국경관리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요직에 군 출신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았고, 개헌에 대한 거부권이나 ‘위기’ 상황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권리도 보장됐다. 또한 군부는 미얀마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힘입어 경제적·사회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치인들은 미얀마를 중국에서 떼어내 서방 쪽으로 당기려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미얀마 군부를 후원한 중국 역시 지정학적 이유에서 미얀마와의 관계를 중시했다. 미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대(對)중국 압박을 더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인도양 진출의 교두보를 다지려 미얀마와 대규모 송유관·교량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2017년을 기점으로 미얀마 경제가 둔화했다. 몇 년째 하락하던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 와중에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같은 시기 군부는 로힝야족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아웅산 수치와 민족민주동맹 정부는 무슬림 혐오 언사를 하며 군부를 사실상 두둔하고 학살을 방기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로힝야족 약 60만 명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이런 타협 때문에 군부의 자신감은 더한층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민족민주동맹은 공식 정치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려 개헌 시도에 매달렸다. 이 역시 군부를 자극한 듯하다.
이런 와중에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감염병이 대유행하면서, 민족민주동맹 정부 지지율이 하락했다. 정부가 비판자들을 비민주적으로 탄압한다는 폭로도 심심찮게 나왔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은 선거가 치러진 상·하원 476석 중 396석을 가져가며 다시 한 번 다수당이 됐다. 반세기 가까이 대중을 잔혹하게 억압한 군부에 대한 반감이 워낙 심했기 때문인 듯하다. 군부 측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33석밖에 얻지 못했다.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군부 의석은 오히려 줄고 민족민주동맹이 재집권하자, 군부는 통제력을 키우기 위해 반동적 쿠데타에 나선 듯하다.
하지만 군부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독재적 통치로 회귀하면, 그나마 투쟁 속에서 얻어진 민주적 권리조차 혹독하게 공격받을 것이고, 로힝야족 학살은 더한층 기승을 부릴 것이다.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해야 하는 이유다.
서방 정치인들의 위선
서방 정치인들도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든 정부는 즉각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아웅산 수치 등의 석방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방의 개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애초에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시작된 것 자체가, 미국과 영국의 승인 하에 벌어진 1962년 군사 쿠데타 때문이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버마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려 한 이후에야 군부를 비난했다.
미국 제국주의는 자신들에 고분고분한 독재자라면 자국 내에서 가혹한 학살과 탄압을 저지르더라도 감싸고 돌았던 오랜 역사가 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할 때는 오로지 그것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될 때뿐이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미얀마 대중이다. 미얀마인들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단호한 저항으로 군부에 끈질기게 맞서 왔다. 이들이 반동적 군부 쿠데타에 맞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