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지체 없이 새로운 전쟁 몰이와 반(反)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닉 클라크소피 스콰이어가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 첫 정책 몇몇을 살펴본다.

1월 26일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란 부근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 병사들이 전쟁 준비 차원에서 새 기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1월 27일 미군 수뇌부는 성명을 발표해 이 비행 사실을 밝혔다. 바이든 취임 후 처음이다.

“미군은 잠재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세계 어디에든 공중 전력을 투사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무력 과시라는 것이다. 이란을 위협한 것이다.

이 비행에 앞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고강도 대(對)이란 제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 제재 때문에 평범한 이란인들의 처지는 끔찍하다.

1월 26일 미국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폭격기(오른쪽)가 사우디 아라비아 공군 F-15A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페르시아만 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 ⓒ출처 미 공군

1월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새 군사기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충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을 위해 구축한 이 기지들은 이란과의 충돌에 이용될 수 있다.

바이든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버락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협정”에 복귀하고 싶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와 단절하는 것이라고 찬양받았다.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으며 전쟁 위협을 거듭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란이 미국의 중동 통제에 굴복하지 않으면 협정 복귀는 없으리라고 한 것이다.

오바마가 맺은 핵협정대로라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처를 이란이 받아들이면 미국은 대(對)이란 제재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이 재앙을 낳자, 이란은 중동에서 세를 키웠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했다.

원래 핵협정은 이란의 힘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은 확대됐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격퇴하려 이란의 힘을 빌려야 했다.

트럼프는 당선 후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고 전쟁 위협을 거듭했다. 트럼프는 이란에 맞서 미국의 동맹들을 규합하고자 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역내(域內) 동맹인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트럼프의 방식이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서방 지배계급이 모두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이란과의 전쟁이 중동에서 자신들의 통제력을 더한층 훼손시킬까 우려했다. 그들에게 바이든은 “안정”으로 회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말이 트럼프가 한 일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중동의 평범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말도 아니다.

바이든은 트럼프하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맺은 군사 동맹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1월 27일에 바이든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최소한 6월까지는 대(對)이란 제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6월이 돼도,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만 제재를 중단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정상으로 회귀’를 들먹인다.

중동에서 이 말은 미국이 제재·위협·전쟁으로 자기 뜻을 관철한다는 뜻이다.

그 점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다짐한다: “우리를 거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바이든에 맞선 시위가 시작됐다. 바이든의 이민자 정책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1월 31일 ‘안티파’ 시위대 약 200명이 오레곤주(州) 포틀랜드에서 경찰과 전투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과 민주당 당사를 파손했다.

시위대가 든 배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바이든 필요 없다. 복수를 원한다.”

미국의 이주민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바이든의 공약에 활동가들이 의심을 품을 만하다.

바이든은 자신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로 이주민 정책을 되돌리려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8년은 이민자들에게 공포와 고통의 세월이었다. 이민자 가족은 생이별하고 이주 아동들이 연방 수용 시설에 감금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바마는 “최고 추방관”[미 대통령의 별칭인 “최고 사령관”에 빗댄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바마 임기 동안 300만 명 넘게 강제 추방됐다.

이주민 권리 운동가 에리카 앤디올라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시절로 방침을 되돌린다면, 반드시 우리를 거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취임 첫날 바이든은 트럼프가 시행한 인종차별적 이민자 정책 몇몇을 중단시킬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중에는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철회,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 효력 재확인도 있었다.

바이든은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8년짜리 “시민권 획득의 길”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100일 동안 강제추방 집행을 유예하려고 한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 시절 생이별한 이민자 가족을 상봉케 할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그가 오바마 정부 부통령이던 시절 생이별한 가족을 상봉케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활동가 너린 샤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결정만 되돌리고, 오바마 시절의 추방은 ‘큰 실수’였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부통령이었을 때 생겼던 비극을 책임지고 고쳐 놔야 합니다. 당시 지역사회가 산산조각 났고 재정적으로 파탄 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계속 강력히 통제하려 한다. 트럼프의 국경 장벽 건설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면서 말이다.

2월에 중앙아메리카에서 출발한 이주민 수천 명이 멕시코 국경으로 행렬을 지어 걸어왔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였다.

그중 한 명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향에서 우리는 굶어 죽어요.”

과테말라 주재 미국 대사는 이렇게 대꾸했다. “바이든 정부하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경 수비를 보강했다.

“미국 국경을 비정상적으로 넘는 이주민은 누구든 보건·안보상의 이유로 즉각 돌려보낼 것이다.”

1월 27일, 연방법원 판사 한 명이 바이든의 이주민 강제 추방 유예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 동안 정지시켰다.

바이든의 이주민 정책 몇몇이 벌써부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