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부격차

빈곤가구의 77퍼센트가 ― 정부 지원을 합해도 ― 최저생계비(현재 4인가족 1백13만 1천 원) 이하 절대 빈곤에 놓여 있다.(1면의 표를 보시오.)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 68.6퍼센트가 여전히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이나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최하위 소득계층 1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84만 6백78원에 불과하다.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내놓은 ‘2004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백만장자는 6만 5천 명으로 1년 새 18퍼센트나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 변호사)의 한 달치 월급은 47억 5천3백만 원이었다.

■ 교육 불평등

교육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1면의 표를 보시오.) 월소득 5백만 원 이상 가구 자녀의 월 사교육비 지출액은 63만 7천5백 원인 반면에, 월소득 3백만 원 미만 가구 자녀의 월 사교육비는 20만 3천3백 원이다.
두 집단 학생들의 2005학년도 수능 평균점수 격차는 25.74점이다.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과 지방 읍면지역 학생들의 수능 평균점수는 무려 43.85점이나 차이가 난다.
2000학년도 서울 강남권의 서울대 진학률은 1백 명 중 2∼3명인데 반해 강북권은 1백 명 중 0.25명이었다.
또, 2003학년도의 경우 농어촌 군지역의 무려 62퍼센트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안 나왔다.
공교육 역시 불평등하기는 마찬가지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 차이로 인해 강남구 ㄷ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백44만 원이었고, 강서구 ㄱ초등학교는 27만 원이었다.
생산직 노동자 아버지를 둔 아이보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아버지를 둔 아이의 서울대 입학률이 27배 더 높다.

■ 보잘 것 없는 공공의료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세대가 연평균 25만 세대씩 늘어나 올해 6월 2백만 세대를 넘었다.
가슴아프게도, 영양실조 사망률이 1988년에 비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4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수도·가스도 끊기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빈곤층은 절망적인 삶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생계형 빈곤으로 인해 하루 평균 3명이 자살하고 있다.

■ 복지를 확충하라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기만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층 5백2만 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1백48만 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2006년 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는 하나, 기초생활보장법대로 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서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비를 전년 대비 10.8퍼센트(54조 원)나 더 책정했다며 생색을 냈지만, 이는 다른 예산항목을 복지예산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체계 조작에 의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실제 복지비 증가액은 1조 6천8백91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2020년까지 6백8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서 언제나 기업의 성장과 이윤을 우선해 왔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진정한 길은 노무현 정부의 정신 나간 우선순위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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