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이 확정됐다.

박영선은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MBC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3선을 하며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박영선은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두 번이나 쳤다. 세월호 운동의 핵심 요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 구성’인데도 유가족들 앞에서 기소권은 요구할 수 없다고 외치더니, 기어코 당시 여당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수사권마저 빠진 특별법에 합의했다. 결국 그해 11월 유가족들의 항의에도 누더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은 “제2 여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박영선은 1년 뒤 출판한 책(《누가 지도자인가》)에서 2차(최종) 합의안에 “침묵하는 다수가 찬성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했다.

ⓒ출처 박영선 페이스북

박영선은 원내대표 시절에도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정치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다.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대진영의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진보진영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다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영선은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이 돼 박근혜 정부·여당에 몸 담았다가 탈당한 인물들도 내각에 임명될 수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사법개혁위원장 시절에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미온적이었던 것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열성이었던 것도 ‘개혁’에 알맹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누구를 위한 ‘개혁’?

박영선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강조해 왔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박영선의 개혁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기업의 양보를 강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박영선의 개혁이 뜻하는 바는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은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경쟁에 끼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영선은 자기 책에서 안철수를 호평하며 “30대 대기업이 판단을 잘못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거나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말했다. 장관이 되고서는 “중소기업 상생이 재벌 개혁”이라고 했다.

장관 재임 중에 박영선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운운하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한 것은 이런 “소신”의 반영이다. 지난해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3년 유예 등 문제적 조항들이 추가된 데에는 중기부의 압력이 작용했다.

박영선은 데이터3법을 적극 지지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정보를 기업들이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악법으로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이 이 법안 통과에 “만세”를 외쳤다. 이번에 박영선이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원스톱 헬스케어’는 이 법을 기반으로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공약이 “의료 민영화”라면서 정작 코로나19로 그 필요성이 부각된 공공의료 확충 대책은 쏙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은 삼성 저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에게 유리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삼성 방어법’이라고 불렸고, 보수 언론들은 박영선을 “삼성의 수호천사”라고 불렀다.

박영선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 파기에 침묵하다가, 선거에 나와서야 문재인 정부와 원팀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정작 자신은 부동산 자산 규모가 32억 원(2020년 3월 기준)에 달하고 덕분에 2019년 한 해에만 재산을 10억 원 불렸다.

최근 박영선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과거 개신교 행사에서 했던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선거 앞두고 지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발언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막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도 하지 않았다. 쟁점이 된 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개최 찬반 여부도 침묵 중이다.

박영선의 선거 핵심 구호는 “대전환”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환은 없다. 한다 해도 그 방향이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으로 향하지 않을 것임을 최근까지의 행보가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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