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소동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련 기사 더 보기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고(〈국민일보〉), “권력 있는, 세도 있는 사람들은 치외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된다.”(〈중앙일보〉) “[검찰이 부패한 권력자들을] 벌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 민주주의가 내실화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중앙일보〉)

ⓒ출처 검찰청

이 인터뷰로, 특권층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의 반부패 정치가 부각됐다. 그는 수사권·기소권을 다 보유해야(“융합”)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패 수사 조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을 쪼개는 것은 진정한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친정부 인물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수사 개입 의혹은 3월 2일 공수처로 넘어갔다. 친정부 인사 보호에 공수처가 이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진작부터 있었다.

청-검 갈등

한편,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는 조국 아들의 허위 스펙 증명서를 발급해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선고된 최강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으로 수사 대상(피의자)이 된 황운하(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이 있다.

여권의 이런 모순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안도 결국 부패 수사를 전담할 검찰2, 검찰3을 만들자는 것으로, 진정한 개혁은 아니다. 권력형 부패의 수사를 방해하는 정권은 비판해야 하지만, 현 상태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어느 정부든 권력 핵심부는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을 테고, 인적·조직구조적으로 서로 연결된 권력기관의 권력층 수사는 한계가 명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행정부 소속 고위 관료가 정부를 이토록 강경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 1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끝판에 이른 느낌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박은 예상보다 온건했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3월 3일 국무총리 정세균도 윤석열을 비판했으나 수위는 낮다. “[인터뷰] 하는 걸 보면 정치인 같다.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

문재인이 윤석열 징계·제거에 직접 나섰다가 실패한 뒤로는 윤석열과 직접 충돌하는 건 부담이 클 것이다. 특히, 바로 얼마 전에 (검찰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의 사퇴 소동으로 정권 핵심부 안에 검찰 문제로 분열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후 민주당과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신현수를 공개 비판하며 ‘검수완박’ 입법에 나선 것과 달리 청와대는 아직 신현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비판은 책임을 민주당에게 넘기는 것으로도 들린다. 이는 책임 회피일 수도 있지만, 여권 내 강경파를 더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레임덕 징후일 수도 있다.

격세지감

윤석열 제거 실패가 문재인의 정치적 위기를 앞당긴 결과, 통치력 누수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국토교통부가 정권 핵심부에 반하는 보고서를 유출하자, 문재인이 직접 그 공무원들을 비판해야 했다. 행정부 안에서 이반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문재인은 2월 25일 직접 부산을 방문해 울산시장 송철호, 경남지사 김경수와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을 대동하고서 “동남권 메가시티” 운운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독려했다. 다음날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부산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대선 주자 2, 3위권을 유지하는 윤석열이 정권 핵심부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검찰 압박의 속도와 강도를 놓고 여권의 내분이 더 첨예해질 수도 있다.

현재의 정치 위기 때문에 여권의 재·보선 전망은 밝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후보들이 문재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그동안 문재인은 위기일 때 진보진영에 손을 내밀어 왔지만, 진정한 발걸음은 지배계급의 지지를 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올 상반기도 그러할 것이다.

“검찰 개혁 소동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련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