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 앞에서 열린 공무직 처우 개선 기자회견 ⓒ양효영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다 2018년에 직접고용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공무직 전환으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의 처우는 형편없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겪고 있다. 공무직은 정규직 대비 평균임금도 61퍼센트에 불과하고 각종 수당 차별도 그대로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국방부지부에 따르면,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최저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은 공무직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이고, 근속수당이나 호봉제도 없어서 20년을 근무해도 임금이 제자리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기본적 복리후생인 가족수당이나 정기 상여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명절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도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50~8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구내식당 조리사와 이발사 직종의 기본급은 177만 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자격증 수당, 직책 수당을 합해야 겨우 최저임금이 된다.

국방부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작은 복지에서조차 차별을 뒀다.

한 노동자는 “지난해 전까지는 원래 저희는 PX(군대 매점)도 가면 안 됐었어요” 하고 토로했다.

참다 못한 국방부 본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 노조를 결성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해도 들어주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하라 하여 전달했는데도 전혀 실행된 바가 없어 노조를 결성하게 됐습니다.”(송정윤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국방부지부장)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국방부의 차별 행태를 이렇게 규탄했다.

“국방부에서 일하지만 군인이 받는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국방부는 우리에게 군대에 있으니 이곳의 규칙을 따르라고 얘기하지만 연금, 호봉제, 성과급과 같은 혜택의 영역에서는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제나 배제해 왔습니다.”

국방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토로했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현재 2만 290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는 변압기 바로 옆이 저희들의 탈의실이며 자재 창고이고 회의실입니다. 오염될 작업복을 세탁할 세제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방부 예산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국방부 예산은 연평균 7퍼센트씩 증가했고, 2021년에도 2조 7000억 원이나 증액돼 올해 국방부 예산은 약 52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이중 0.001퍼센트만 노동자 처우 개선에 써도 중앙행정기관 평균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4월 8일부터 첫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지난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국방부를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여전히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양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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