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육군은 변 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제전역 처분을 고수하고 있다. 유가족이 변 하사가 제기한 복직(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고인 육군참모총장 측은 사죄는커녕 강제전역 처분이 타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육군은 여전히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라며 강제전역 처분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또, 육군은 “[변 하사가 군대에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군 복무가 부적절하고, 변 하사의 복무가 “한 개인 인권만을 위해 그외 다수 인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궤변에다가 변 하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가려는 회피일 뿐이다.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기를” 자신의 성별 정체성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다 ⓒ이미진

성전환 수술은 타고난 성과 자신이 인식한 성 사이의 차이로 말미암은 고통을 해소하려 택하는 것이다. 이를 ‘심신장애’로 규정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차별일 뿐이다. 또, 육군은 변 하사의 주변 동료들이 성전환을 응원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변 하사는 상부에 성전환 수술에 대해 보고하고 장기 휴가를 받아 여단장의 격려 속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이 점이 군에서 내쳐졌을 때 그가 그토록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낀 이유였을 것이다.

변 하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8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지난 4월 15일)에서도 육군 측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고인의 죽음으로 끝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육군은 유가족이 복직 소송을 승계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냉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결정과 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변 하사가 군대에서 내쳐져 고통받는 동안, 그를 강제 전역시킨 책임자인 당시 육군참모총장 서욱은 국방부장관이 됐다(2020년 9월 취임). 또, 현재 재판의 피고이자 모욕적 태도를 고수하는 현 육군참모총장 남영신은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문재인 정부가 밀어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문재인 정부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고 만든 조직이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육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에게 변 하사의 강제전역이 차별이며 복직을 권고했음에도, 이들은 이를 가뿐히 무시했다.

이처럼 육군뿐 아니라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변 하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지금까지도 반성은커녕 해당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성소수자 차별 개선 요구에 냉담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변 하사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늦었지만 마땅히 고 변 하사와 유가족의 뜻대로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변 하사의 명예를 사후에라도 회복할 수 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군대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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