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태는 수수방관, 회장 비리 수사는 지지부진, 노동자는 신속 연행 ⓒ출처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

지난해 5월 해고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강행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노조와의 합의마저 깼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유급휴직 급여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해고를 강행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10퍼센트조차 아까워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것이다.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의 책임도 크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청소, 수하물 운반 등 수많은 업무를 하청회사에 맡겨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으로 노동자들을 부려 먹다가, 위기가 오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해고와 같은 고통을 떠넘겼다.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받으면서도 말이다.

게다가 아시아나케이오의 실소유주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었던 박삼구다. 현재 박삼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아시아나케이오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하고 매해 수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 왔다. 그런데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퇴직 시한

사측이 이렇게 복직을 외면하는 동안 일부 해고자들은 정년퇴직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퇴직을 앞둔 해고 노동자 2명은 4월 13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 해고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사측이 이행하도록 정부가 조처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정부는 외면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두 차례나 경찰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4월 26일에는 서울고용노동청의 경찰 투입 요청으로 14일 동안 단식한 노동자들까지 연행해 갔다. 지난 13일에도 경찰 400명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연행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신속한 연행에는 새로 당선한 서울시장 오세훈도 한몫했다.

퇴거 요청 몇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개월 동안 뜸을 들이다 이제서야 검찰이 소환을 하는 단계다.

정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는 8000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은 강제하지도 않는다. 이 합병으로 오너 일가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반면, 양측의 노동자들은 앞으로 고용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고용노동청과 경찰의 행태는 이 정부가 ‘노동 존중’ 운운해 온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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