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승로 구청장은 간접고용 CCTV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 ⓒ이재환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접 고용했지만,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있는 성북구를 포함해 여전히 간접 고용을 지속하는 지자체도 있다. 2018년 민주당이 서울 지자체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민주당 구청장 하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하다.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올해는 전환이 될까’ 하며 기대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성북구청 내 다른 직종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될 때에도 CCTV 관제요원은 번번히 제외됐다.

희망고문에 지친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 요구에 나섰다. 5월 6일에는 성북구청 앞에서 이승로 구청장에게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현중 공공연대노조 성북CCTV지회장은 말했다.

“성북구청은 매년 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며 1년 계약직으로 저희를 사용해 왔습니다. 고용불안정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을 견딘 것은 견딜만 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용 압박과 불안감이 아니라, 불공정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바랄 뿐입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번번히 제외돼 온 성북구청 CCTV 관제 노동자 ⓒ이재환

노동자들은 그간 높은 노동강도에도 시달려 왔다. 13명의 노동자가 4조 2교대로 365일 24시간 CCTV 관제 업무를 한다. 행안부는 CCTV관제요원 1명 당 50대를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성북구청은 3명이 CCTV 3500여 대를 보는 꼴이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11~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인력부족이 심각한데도, 성북구청은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 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로 인원도 늘려주지 않았다.

성북구청은 그간 CCTV 용역업체에 최저낙찰률을 적용해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기 어렵게 압박해 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지차체 소속 노동자(용역, 민간위탁 포함)에게 적용하도록 한 ‘생활임금’(2021년 1만 702원)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요구처럼 민주당 이승로 구청장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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