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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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지난 4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터라, 이에 관한 언급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가정보국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에 긍정적인 제안이 나오리라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이 대체로 북한 ‘위협’을 매개로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실무그룹
이 회담에서는 대북 정책 외에도 반도체·백신 문제 등 굵직한 의제들도 논의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쿼드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로, 바이든 정부는 이를 확대·강화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들을 다독이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
쿼드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한국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문재인 정부는 이에 화답하려 하는 듯하다. 기후 변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등과 관련된 쿼드 실무 그룹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앞서 외교장관 정의용은, 한국이 반도체 기술 등에서 미국에 협조할 것이 많으니 이를 기회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백신 지원을 대가로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최근 주미 대사 이수혁이 미국 조지아주
쿼드 사안별 참여라는 선택지는 재벌들도 선호할 것이다. 5월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러나 쿼드 참여는 한국을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에 더 깊이 휘말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불안정 증대와 비용은 모두 한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쿼드 참여 시도에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