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에서는 주요 응답에 부정적 이미지가 없었다. 이후엔 내로남불 사건의 연속이었다. 사람만 봐도 조국, 추미애, 윤미향, 오거돈, 박준영 등등.

4·7 재보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LH 투기 의혹 및 대응’(84.7퍼센트), ‘부동산 정책’(84.5퍼센트)이라고 답했다. ‘여권 인사 부동산 논란’도 80퍼센트를 넘겼다.(복수 응답이었던 듯하다.)

부동산 문제 불만과 내로남불 비판은 일맥상통한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개혁을 표방하고 대책을 스무 번 넘게 내놨는데, 결과는 불평등 심화, 내 집 마련 절망, 개혁 배신, 위선(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강남에 집 2~3채 보유)이었다. 그러니 무능, 내로남불(위선), 입만 산 놈의 이미지가 안 생길 수 없다.

그러고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도리어 대중, 특히 실망한 20대 청년들에게 보수화니 역사의식이 없니, 성차별적이니 하며 너희들이 문제라고 훈계질했다.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 때문에 진보 개혁 염원 대중의 불만을 달래거나 (기대감을 줘서 일단 기다리게 만들어) 억제하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 단면이다.

민주당이 더 추락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서 의석의 우위가 확연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차기 대선 유력 주자를 보유한 덕분이다.

개혁 배신으로 민주당이 환멸과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이 지사는 진보 포퓰리즘적 언행을 하고 실제로 얼마간 개혁을 제공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지사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통하는 대선 후보다. 누가 나가도 이길 것 같지 않았던 탓에 지리멸렬했던 2007년의 민주당과 다른 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합의를 하고 와서 귀국길에 재계와 우파의 환영을 받았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오른쪽으로 더 분명히 가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더 오른쪽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비토를 받지 않으려고 이재명 지사도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칭찬하고, 친기업 언행을 늘리고 있다. 5월 24일에는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기아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은 경제[다.] ...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로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민주당은 부동산TF에 당내 우파인 김진표를 포함시켰다.

민주당이 오른쪽 눈치보기(이재명 지사의 표현을 빌면, “외연 확장”)에 신경을 쓸수록 진보계의 비판이 세지겠지만, 민주당은 그런 지도자들도 결국엔 대선이 다가오면 국민의힘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정의당의 저조한 지지율도 한몫한다.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비판적) 협력 노선에서 ‘반기득권’ 정치동맹(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와 차별화하기)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이 9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탓에 주류 여야 양당이 가하는 압착 효과로 정의당(그리고 진보당도)의 지지층 신뢰 회복이 아직은 더디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는 50대 후반~70대 꼰대 남성”으로 의인화됐다.

더 나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2년 전 조사보다 이미지가 개선된 결과라고 한다. 오죽 나빴으면!

국민의힘의 최근 당대표 경선을 보면, 우익이 아니라 중도우파처럼 보이기, 늙은 꼰대처럼 안 보이기, 중도우파 인물들을 자기 당의 대선 후보로 영입하기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 드러난다.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은 LH건 비리 폭로와 동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탓이 컸다. 그것은 윤석열이 반(反)문재인 야권 후보로 대선에 나간다는 뜻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내에 마땅한 대선 주자도 없고 중도와 태극기 우파로 분열된 전통적 지지층을 묶어 낼 지도력도 세우지 못하던 국민의힘에게 청신호였다.

윤석열뿐 아니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문재인 정부)도 영입 대상으로 언급되는데, 둘 모두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고, 정치 성향적으로 중도우파로 비치는 인물들이다.

대선을 앞두고 주류 양당이 중도화 제스쳐를 취하는 것은 아직 사회 전반에서 정치 양극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권력층 수사는 한사코 막으려 한다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 결정판은 누가 뭐라 해도 ‘검찰 개혁’일 것이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억압적 국가기관인 검찰의 권력을 줄이겠다고 표방했다.

그러나 막상 검찰과 현 정부가 밀월 관계일 때 검찰 개혁은 별 진척이 없었다.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오히려 검찰 직접수사가 강화돼, 그 덕분에 이명박이 구속되기도 했다.

끝없는 위선 새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는 정권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 펀드 사기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있다. 그는 직전 법무부 차관일 때 라임 사건 수사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총장 임명 직전 정부는 검찰의 권력층 수사를 악화시킬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뜻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지만 말이다. (사진은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에게 ‘검찰 개혁 계획’ 보고 받는 문재인) ⓒ출처 청와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을 때, 검찰은 반대했다. 구린 구석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당시 여권 내에서는 조국 수사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도 대통령이 원하면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여권이 ‘선출된 권력 우위론’을 편 진짜 속내는 이것이었다.

결국 조국 이후로도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있는 추미애, 택시기사 폭행과 조직적 은폐 의혹이 있던 이용구, 고시생 폭행 의혹과 재산 신고 누락 등이 문제가 된 박범계 등이 줄줄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지금 새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 조직 개편안은 권력층 수사를 더 약화시키고 정권의 통제권을 높이는 것이다.

내용은 검찰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합하고, 이 부서만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인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강력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17개 지검에서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검들 산하에 있는 25개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이 요청해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6대 범죄는 대부분 권력층이 벌인 범죄이므로 이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추한 속셈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검사들이 다시 반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친정부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의 청문회 직전, 그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잠시 민간인일 때, 정권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재판에서 사기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와 동시에, 이 개편안은 윤석열이 사퇴하자 이제 새 검찰총장에게 권한을 더 주려는 것이기도 하다.

한 쪽 편들 이유 없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계급의 권력기관끼리 빚는 갈등에서 누구 편을 들거나 대표적 억압 기관인 검찰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 첫째, 검찰과 청와대 대립에서 민주당을 편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은 이전 집권 기간을 거치면서 지배계급 기반이 탄탄해져서 어엿한 지배계급 정당으로 군림해 왔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패키지는 민주 개혁의 취지에 바탕한 단순한 검찰 권력 축소가 아니다. 정권 수뇌부의 검찰·경찰 통제를 늘려서 권력층 수사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여당과 검찰 중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이를 폭로하고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좌파 지도부 다수가 검찰 개혁을 진보적 개혁으로 오해하고 지지를 제공했던 것이 과오인 이유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소동에 짜증을 내고 선거를 의식해 비난 공세를 하면서도 정작 검찰 수사 기능 약화에 결사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늘어난 수사기관들끼리의 견제와 균형이 실제로는 부패를 덮어 주는 기능을 해 주길 바랄 것이다. 공수처가 난데없이 자신들이 기소권을 가진 대상도 아닌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건을 1호 수사로 삼은 것도 공수처가 진정한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준다.

LH 비리 건 수사가 별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의 기소 가능 대상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이 그렇게 약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지배계급이 우려하는 게 있다면, 수사기관들끼리의 경쟁으로 때로 칼날이 자기를 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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