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필수’ 노동자라고 추켜세울뿐 정규직화도, 처우 개선도 외면해 왔다 2019년 7월에 열린 민주일반연맹 집회 ⓒ이미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6월 25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직, 민간위탁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가량을 ‘정규직화’했고,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 저임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의 노동강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20~30명이 담당하던 일이 전환 이후에는 10~15명으로 대폭 감소됐습니다.”(농촌진흥청 공무직)

“[교대] 근무하고 초과근로까지 해서 한 달에 실수령액이 230만 원 남짓입니다. …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임금은 동결 수준이고 올해 사측이 제안한 최종 임금인상안이 월 7500원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는 금액입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안 공무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는 한 미화 노동자는 공무직 전환 3년 만에 “기대와 희망이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심정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년 째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공무직에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 수준을 억제하는 것이다.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 수준이 다른 경우, 당연히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 속에서 올해 임금 인상과 수당 차별 해소 등 처우 개선 예산 확충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공정 임금’ 운운하며 추진해 온 직무급제 도입의 실체가 바로 저임금 정당화이자 임금 억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위선적인 정부

정부의 ‘무늬만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정부는 민간위탁 분야는 3단계 전환 논의 대상으로 멀찌감치 미뤄 놓고는 막상 논의 시기가 되자 전환 여부를 기관별로 알아서 하라며 외면해 버렸다.

일부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20만 명에 이르는 민간위탁 노동자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외면 속에 기관들은 정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런 책임 회피 속에서 지자체 민간위탁기관에 고용된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등이 여전히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내몰려 있다.

이런 민간위탁 노동자들 중에는 올해 제정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적용될 대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위선적이게도 정부는 이들을 필수노동자라고 추켜 세우면서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열악한 처우는 내버려 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자 정부 산하 기관들은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집단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환멸을 자아내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