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 군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항소 기한이 6월 22일이었는데, 김 군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항소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고 한다.

한국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2016년 난민 신청을 했다. 이란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냉혹하게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에 힘입어 다시 난민 신청을 한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당시 예멘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난민 반대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김 군의 난민 지위 인정은 더욱 의미 있었다. 난민에게 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보여 줬다.

그러나 김 군과 달리, 김 군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김 군 아버지는 아들과 생이별 할 수 없다며 다시 난민 신청을 했다. 김 군은 이 때부터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직접 나서 호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응원과 연대가 이어졌다. 김 군의 난민 인정을 돕던 친구들은 법무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여러 난민·이주·노동·종교·사회단체들이 김 군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법무부는 김 군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 허가’는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이 전혀 아니다. ‘인도적 체류’ 지위는 1년마다 심사를 받아 갱신해야 한다. 체류 기한이 짧고 불안정한 탓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법무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인도적 체류 허가의 근거로 둔 것도 김 군 부자를 불안케 했다. 김 군이 성인이 되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결국 김 군 아버지는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고, 마침내 승소했다. 김 군 부자가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5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김 군 부자는 상당한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견뎌야 했다. 지지부진한 난민 심사 과정 동안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한국을 떠나는 난민들도 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김 군은 내년이면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된다. 김 군 부자가 그동안의 고통을 뒤로 하고 한국에 잘 정착해, 김 군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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