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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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의
하지만
국군기무사가 이렇게 억지논리로 권 의원을 탄압하는 데는 그들이 숨겨 온 ‘천기’가 누설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공개한
특히 ‘5027-04’ 계획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북한 정권을 제거해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작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러나 국방부는 “선제 공격과 관련된 어떤 계획도 없다. ‘5027’은 전혀 실체가 없다”며 “작전 계획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군사기밀”일 뿐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을 지키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그러나 미국 안보 전문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
한편, 한국이 현재 F-15K, 공중급유기, 합동정밀직격폭탄, GPS유도폭탄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작전계획 5026’에 따라 대북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2002년 12월 5일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유출 경위만을 문제 삼아 이례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천기’를 누설한 권 의원을 보복 탄압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목숨이 걸린 한반도 전쟁 계획을 숨겨 온 정부에 맞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저들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자격 박탈도 모자라 민주노동당 의원의 합법적 의정 활동도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탄압에 반대해 권 의원을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