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기층 투쟁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전진시킬 때만 공단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6월 10일 원주 본사 앞 파업 집회 ⓒ이미진

그러나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2차 파업 종료 이후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심층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가하게 됐지만, 공단 측이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직접고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주 1회 하던 협의회 논의를 격주로 변경해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려고 했다.

고객센터 노조 서울지회의 한 노동자는 7월 1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은] 의도적으로 최고조로 치닫던 노조의 파업 투쟁을 끊어 놓기 위함이었고 단결된 집단 행동을 방해하기 위한 계략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게다가 협의회에서 공단 측은 계열사, 자회사 전환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다른 노동자들이 보여 줬듯이, 계열사나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간접고용일 뿐이다. 공단 측은 정규직 노조 핑계를 대며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외주화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비인간적 노동조건으로 내몬 것은 정부와 공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코로나19 유선 상담 등으로 방역 대응에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다. 이처럼 상담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자, 전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이다. 이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이다.

3차 파업이지만 노동자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7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도 200명가량이 집결해 두드러진 대열을 이루고 투지를 보여 줬다. ‘이번에는 정말 이길 때까지 간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노조는 7월 5일 원주 본사 로비에 다시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이 차벽과 병력으로 둘러싸서 막았다. 상담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아무 답도 내놓고 있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경찰로 노동자들을 막는 데는 신속했다.

노동자들은 파업과 함께 본사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본사 앞에서는 매일 집회와 문화제, 파업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원주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행진, 민주당 당사 항의 방문, 주요 대선 주자 면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시 파업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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