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원주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압박했던 김부겸 총리는 이제는 고객센터 파업 집회 취소를 압박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노총에게 “정부의 명단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해 주시고, 대규모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자마자 원주시(민주당)는 7월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에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스포츠 관람이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도 운영되는 상황에서 집회만 가로막은 것은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집회를 겨냥한 조처다.

공공운수노조는 규탄 성명을 내고 “실외 행사도 축제, 스포츠 관람은 그대로 허용하면서 집회만을 금지” 한다며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확진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려 2주 전에 있었던 7.3 전국노동자대회가 감염의 온상이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고는 이제 상담원들을 방역 위반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정부의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관련 기사: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확진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7.3 전국노동자대회 때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조차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이들의 감염 경로가 서로 다른 곳이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3주간 뙤약볕에서 직접고용을 외치는 상담원들은 외면하고 경찰력으로 가로막더니 이제는 집회까지 금지하며 김용익 이사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집회는 정당하다. 정부는 집회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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