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론은 미국 민주사회당의 리더들인 버니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의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현대화폐론을 지지하는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가 출판됐고, 하이먼 민스키의 제자 랜덜 레이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가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의 번역으로 출판됐다. 또, 강남훈 한신대 교수(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참모 구실)와 다른 기본소득 지지자들도 재정적자 겁내지 말고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현대화폐론이 시사하는 방식으로 그 재원을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2008~2009년 경제 공황 때는 세계 각국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부양책을 크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후 10여 년 동안 불황이 지속되는 바람에, 세금을 더 거둬 재정적자를 메울 수 없었다.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맞게 됐고, 지금은 2008년보다 재정적자가 더 늘어났다. 2008년에도 양적완화를 하기는 했지만, 2020년에 중앙은행들은 민간기업 회사채까지도 매입해 줬다. 한마디로 시장에 엄청나게 돈을 퍼부었다.

그러자 우파 쪽에서는 재정적자로 나라가 거덜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런 우려는 케인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된 게 바로 현대화폐론이다. 균형예산을 지지하고 더 이상의 적자재정을 반대하며,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서 현대화폐론이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케인스주의자의 일부가 현대화폐론 지지자로 돌아선 반면 다른 일부는 반대하면서, 이론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화폐수량설 vs 현대화폐론

현대화폐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화폐론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화폐는 교환 수단, 지불 수단, 가치 척도 수단 등의 구실을 한다. 주류 경제학은 이 중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라는 점을 주되게 보며 협소하게 화폐의 기능을 이해한다. 화폐는 그저 재화 사이의 교환을 매개하는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화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화 사이의 교환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화폐 베일설’이라고도 하는데, 화폐는 실물경제가 아니라 물가 수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다.

이렇게 주류 경제학은 화폐를 사람이 입는 옷처럼 본다. 사람이 커 갈 때 옷이 함께 커져야 불편하지 않듯이, 중앙은행의 구실은 실물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그에 맞춰 통화량을 늘려 주는 구실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만약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돈을 풀면 인플레만 발생할 뿐이라고 주류 경제학이 보는 이유는 실물경제가 언제나 완전고용 수준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린답시고 경기부양책을 쓰면 물가만 오르지,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바로 화폐수량설*이다.

그래서 화폐수량설과 통화주의, 시카고학파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을 당시 뉴욕은행 은행장 벤저민 스트롱의 병환에서 찾았다. 그가 아파서 화폐 공급을 제대로 못한 탓에 공황이 왔다는 것이다.(영국의 작고한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대공황을 순전히 화폐적 현상으로 보는 이런 견해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주류 경제학은 또한 화폐가 경제 메커니즘 내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외부에서 경제 안으로 주입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을 ‘외생적 화폐론’이라고 한다. 화폐가 자체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되면 경제 안에서 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주류 경제학의 관점과 달리 현대화폐론은 화폐를 주로 지불 수단으로 본다. 국가가 세금으로 걷는 증표를 지정하는데, 그 증표가 바로 화폐라는 것이다. 이 증표는 가치와 무관하게 국가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약돌이 될 수도 있고 조개껍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화폐론자들은 화폐국정설*을 받아들이는 셈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그것과 달리 현대화폐론의 화폐 개념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현대화폐론에 따르면, 국가는 이미 거둔 세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둬도 상관없다.

현대화폐론은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이하 일치론). 즉, 국가 지출은 중앙은행을 통해서도, 재무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류 경제학은 재무부와 중앙은행을 서로 분리된 독자적 주체로 본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재무부와 중앙은행 중 어느 한 쪽이 돈을 지출하면 다른 한 쪽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며 현대화폐론을 반박한다.

필자가 보기에 일치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중앙은행이든 재무부든 민간에서 국채를 사거나 조폐공사를 통해 돈을 찍어 내면 시중 은행들이 돈을 갖게 되고, 그 돈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해 주면 신용 창조가 이뤄지므로 화폐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시중에 풀린 화폐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돈을 풀더라도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되기 때문에 현대화폐론자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1936년 케인스가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의 말미에 크나프의 국정화폐론을 우호적으로 언급한다. 케인스는 살아 생전에 이 주장을 알고 있었고 이와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케인스의 주장과 국정화폐론 사이에는 차이도 있다. 케인스는 자본의 한계효율이나 유동성 함정* 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화폐를 푸는 것만으로는 경제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현대화폐론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 케인스의 이론보다도 훨씬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화폐론

마르크스주의의 화폐론은 주류 경제학이나 현대화폐론보다 훨씬 포괄적인 이론이다. 화폐, 금융 등을 (실물경제에서의 이윤율에 따라 움직이는) 소비, 투자, 분배 등과 연결시켜서 보기 때문이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다룬 화폐이론은 자본주의의 화폐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류 경제학이 화폐를 초역사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예를 들면, 주류 경제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자가 있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초역사적인 화폐론을 편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전반적인 상품 생산 사회가 아니었다. 상품 교환과 화폐 사용은 국지적인 현상이었다. 사회 구조 전체가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경제학은 전(前)자본주의 사회 일각에서 나타난 현상만을 보면서 자본주의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대화폐론도 이 점에서 초역사적이긴 마찬가지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화폐가 상품 화폐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은 원래 상품으로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교환이나 분할이 쉽고 다른 상품보다 내구성이 좋아 화폐가 됐다. 원래는 상품이지만 나중에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상품 화폐인 금이나 은은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지폐는 필요 노동시간으로 가치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를 표현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서 화폐는 가치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 가치론은 자본주의 생산과 관련되고, 이것은 다시 잉여가치 개념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주류 경제학이나 현대화폐론과 다르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화폐론과 현대화폐론은 주류 경제학과는 달리 화폐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겨나고 소멸된다고 본다. ‘내재적 화폐론’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 욕조에 물을 넣으면 결국에는 욕조의 물이 넘칠 것이다. 그런데 욕조에 구멍이 있어서 들어오는 물만큼 빠져나갈 수 있다면 물을 아무리 오래 넣더라도 결코 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주류 경제학은 시중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보는 반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화폐 축장* 등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불황 때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이 돈을 대출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 판매가 정체하고, 결국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을 주입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활발해지면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 비슷한 것들, 예를 들면 채권이나 환금성이 있는 다른 것이 화폐 기능을 하게 되고, 이는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에서 케인스주의자인 피터 테민(83세)의 주장이 밀턴 프리드먼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 테민은 화폐가 내생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대공황 당시 돈을 아무리 투입해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화폐가 축장되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이미 70~80년 전에 한 주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현대화폐론과 마르크스주의 화폐론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기업들의 투자 수요(실물경제 활성화 정도)에 따라 화폐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고, 이에 맞춰 화폐 공급이 따르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면 화폐 비슷한 것들이 화폐의 구실을 하게 된다고 본다.

반면, 현대화폐론자들은 화폐의 수요가 먼저라고 보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화폐의 수요가 국가에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동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그나마 케인스는 화폐 수요가 결국 자본의 전반적인 수익성, 즉 이윤율과 관련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했다. 이를 일관되게 발전시키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착각과 회피

현대화폐론자들은 ‘그린뉴딜’ 등을 통해 환경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내든지 아니면 재무부가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흔히 제안한다.

그런데 국가가 돈을 푸는 행위는 가치 또는 국부를 증대시키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키가 170센티미터인데 이걸 인치로 재든 센티미터로 재든 그 여부를 국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키 자체의 높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즉, 국가가 화폐를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로 사회의 부를 늘리지는 못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국가도 일정한 구실은 하겠지만) 주로 민간기업들이다. 국가가 돈을 많이 풀면, 화폐 주조 이득 같은 게 있어서 민간의 부 일부가 국가로 이전되는 셈이어서, 국가가 그 돈을 쓸 수는 있을 테지만, 실제 부가 늘지는 않는 것이다.

국가가 민간기업들을 모두 국유화한 전면적(관료적) 국가자본주의 하에서도, 가치를 늘리려면 노동자를 착취해 잉여가치를 추출해야 한다. 화폐 발행만으로는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현대화폐론자들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균형재정론은 틀렸다》의 저자 랜덜 레이의 스승 하이먼 민스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금융 부문은 불안정하다는 주장을 했다. 같은 케인스주의자인 칼레츠키도 생산재 생산 부문과 소비재 생산 부문 사이의 불균형 때문에 자본주의가 위기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민스키와 칼레츠키는 실물경제를 포함하는 경제 전체의 큰 그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랜덜 레이는 경제 전체도 아니고, 그중 금융 부문도 아니고, 국가의 화폐 발행 같은 자그마한 측면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훨씬 축소됐다.

현대화폐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노동력 착취나 분배 불평등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적자 재정을 시행하면 금융 자본가들은 불만이 많을 것이다.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화폐론은 이런 자본가들의 불만을 살짝 피해가면서, 또 이 체제의 계급 관계에는 전혀 도전하지 않으면서 완전고용이나 일자리 확대 같은 방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화폐는 상품 생산 경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상품 생산 경제에서 상품 화폐로서 화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상품 생산은 자본 축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자본 축적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잉여가치를 추출해서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것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국가가 화폐 발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만약 부정한다면 그것은 근본을 건드리지 않고 표피적인 부분만 건드리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화폐를 없애자고 주장한 프루동을 비판했다. 프루동이 자본주의를 피상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현대화폐론은 이 체제의 계급 관계에는 도전하지 않으면서 개혁을 달성하려는 개혁주의적 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현대화폐론자들에게는 계급이나 계급 관계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국가만이 존재한다. 국가가 세금을 매기거나 돈을 풀거나 하는 것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착취 관계를 이루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들에는 전혀 도전하지 않는다.

화폐 공급과 인플레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돈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현대화폐론자들은 돈을 많이 푸는 것과 인플레 사이의 상관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플레가 돈을 많이 푼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플레 때문에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경기부양책을 위해 애초에 1조 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2조 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한정 화폐 공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재정 위기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 랜덜 레이 같은 사람은 그리스 화폐가 유로화에 묶여 있어서라며(달러화와 연동돼 있어도 마찬가지) 변동환율제를 쓰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약소국이나 신흥국들은 극심한 인플레를 겪으면서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

이 점에서 더그 헨우드 같은 좌파 경제학자는 현대화폐론이 미국 제국주의의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화폐 발행을 통해 약간이라도 효과를 볼 만한 건 미국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화폐론이 국가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크다는 점은 국가에 대한 물신적 숭배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현대화폐론자들은 국가가 최후의 일자리 제공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분석도 하지 않는다.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중앙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불황기 대중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일자리 확대나 기후 위기 대처 등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고 현대화폐론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계급 투쟁을 회피한 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