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민주노총과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려 25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방역 단계를 4단계로 높이면서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이 마치 코로나19 확산 주범인 양 비난하면서 말이다.

7월 23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 고객센터 집회도 금지하고 불심검문까지 해가며 원천봉쇄했다.

그러나 정부가 집회·시위를 코로나19를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우선,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은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넘겨씌우는 것이다.

백신 공급 부족 사태, 방역 완화로 인한 사업장 집단감염 속출, 청해부대 집단감염 등등에서 보듯,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정부 책임이 크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3명의 코로나 확진을 빌미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감염 확산 진원지로 지목했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상근자 3명의] 감염경로는 지난 7일 확진자들이 방문한 음식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미 일주일 전에 확인된 것을 시간 끌고 이제야 발표한 것이다.

다시금 국무총리 김부겸의 민주노총 집회 책임론의 진의가 분명해진 것이다.

7월 23일 건보공단 인근 도로가 경찰 차벽으로 둘러쌓여 있다 ⓒ이미진

정부가 탄압에 나선 진정한 목적은 회복탄력성을 보이는 노동자 운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데 있다.

경제가 전반적 침체에서 벗어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올해 들어 불균등하게나마 일부 산업들에서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후퇴하거나 지연된 조건 개선을 만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커지는 배경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딛고 투쟁에 나섰다. 6월 택배노조 파업, 공공 비정규직 파업 등의 투쟁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가장 인상적이었던 택배 파업 승리가 준 영향이 있다. 사회적 초점이 됐던 만큼 택배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고무하는 효과가 났을 것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에서도 노동자들이 기세 좋게 8일간 파업을 벌였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임금을 올리고 조합원 20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시키는 소득을 거뒀다.

정부는 이와 같은 투쟁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한다.

정부는 지금 경제 회복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기업 세금을 깎아 주며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 투쟁을 이런 경제 회복 노력의 방해꾼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억압하는 것에 대한 민주노총의 항의는 정당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노동운동 억압과 탄압은 최근 각국 정부들이 권위주의를 강화해 온 추세의 일부이기도 하다.

최근 1~2년새 팬데믹, 기후 재앙, 경제 침체 등으로 위기가 더 깊어지면서 대중 저항에 직면한 정부들이 많다. 그 정부들이 앞장서 경찰력 강화,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등 억압과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방역을 핑계삼는 따위)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등 초점이 되는 투쟁에 대한 광범한 노동자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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