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돌봄교실의 88.9퍼센트가 오후 5시까지만 돌봄 제공)

우선, 정부는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시도교육청별로 확보하라고 한다. 필요한 인건비는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한다며 말이다.

현재 돌봄전담사 중 16퍼센트만이 전일제여서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예시로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정리, 행정업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돌봄교실 행정 업무도 주로 돌봄전담사가 맡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돌봄 업무 일부를 교사에게 떠넘겨 교사의 업무를 증가시켰던 점을 해소하겠다면서 말이다.

그동안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화를 요구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이번에 정부가 전일제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정부가 6시간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던 것보다 진일보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예산을 보장하겠다고 하니 이제 시도교육청들이 전일제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심쩍은

그러나 이번 정부 방안이 상시전일제화 방향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의 교육시간을 확대해 나가겠다 … 초등학교의 교사와 돌봄전담사 분들 모두가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발표한 것처럼 초등학교 수업을 확대해 돌봄을 채우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초등교사들이 수업을 더 하게 된다면, 돌봄전담사들을 전일제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오후 7시까지의 돌봄 제공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정부는 학교별 수요에 따라 시간대별 돌봄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면서, 돌봄전담사의 탄력 근무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 돌봄 행정 업무를 전적으로 돌봄전담사가 맡게 되는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사실 돌봄전담사가 돌봄 행정 업무까지 맡으려면 상시전일제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책임도 시도교육청들이 알아서 결정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일부 돌봄전담사만 전일제로 채용해 이들에게 행정 업무 전체를 떠넘길 수도 있다.

이런 떠넘기기로도 부족하면,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도 행정 업무 일부를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전교조 등이 우려하는 돌봄 겸용교실 문제에 관한 대책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방과 후 학생 상담, 수업 정리와 준비, 행정업무 등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인데 말이다.

요컨대, 초등교사 수업 연장과 돌봄전담사 시간제 고용, 탄력 근로로 양쪽을 쥐어짜 온종일 돌봄을 채우려 한다.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화, 초등교사 수업 연장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학교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싸우는 것만이 초등돌봄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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