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기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를 읽으시오.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로서 정치·경제 권력과 자연스럽게 유착하고, 언론사에 고용된 평기자들은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처럼 회사의 업무(매체 전반의 편집·기획, 광고 등)나 자신의 노동(기사 생산)을 통제할 권한이 별로 없다.

물론 기성 언론들도 때때로 국가와 기업, 권력층의 부당한 행태들을 폭로하기도 한다. 특종 경쟁 때문이든,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든,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이든 말이다. 또한 그래야 어느 정도 신뢰가 유지돼 자신의 다른 상품(보도)들이 먹힐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체제를 정상으로 치부하고 일상적으로 정당화한다는 더 큰 목적에 이롭다.

JTBC도 종합편성채널로 신설될 때, 개혁 염원층이 매우 반대했고, 집회장에서 취재 기자가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운동 국면 이후 신뢰도가 상승했다. 한편 JTBC는 사주 일가인 삼성그룹 등 재벌 비판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와 가깝게 지낸 〈한겨레〉, MBC 등은 조국 옹호 보도 등으로 정부를 후원했다. 그 대가로 신뢰가 많이 깎였다. JTBC도 어정쩡한 보도로 신뢰를 잃었다.

국가의 보도 검열 강화로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과 연결된 이런 대형 언론사들을 규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보도 검열 강화는 언론사 사주 또는 경영자들이 일선 기자의 보도를 통제(일종의 노동 통제)하는 데 이용되기 쉽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1위 대선주자 이재명이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도 약하다며 필요하면 언론을 망하게 할 정도로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악의적 비방 캠페인에 시달려 온 것을 이해하더라도 일면적일 뿐이고 매우 위험한 입장이다.

국가의 언론 규제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 관점은, 국가가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라는 그릇된 가정을 깔고 있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를 읽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