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故 김용균을 까맣게 잊었나 고 김용균 3주기를 앞두고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과 이태성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간사가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공공운수노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3주기(12월 10일)가 다가온다. 그러나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처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가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이므로 발전사들에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는 이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김용균 씨가 했던 업무인) 발전소 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한전과 발전 5사의 공동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이것도 시간만 끌며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도 향후 공동자회사로 전환된 이후로 미루고 있다. 결국 3년 동안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없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발전 5사는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기존의 외주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해 주겠다며 말이다. 그런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5사가 발전 정비 시장의 경쟁을 확대하는 조처를 도입하려 하면서, 고용과 처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전소 폐쇄와 노동자 고용 보장

정부와 발전사들이 이토록 한사코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 전환조차 미적대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돼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탈탄소 산업 전환을 떠들 뿐, 실제 내놓은 탄소 배출량 축소 계획은 당면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기후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화석연료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이것에 의존해 온 것은 정부와 기업들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이로부터 수혜를 입은 기업과 정부가 져야 한다.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 58기에서 30기로 줄인다고 한다. 정부는 폐쇄된 발전소 노동자 일부를 LNG발전소로 흡수한다는 것 외에는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올해 12월 말에 호남석탄발전소가 폐쇄되고 2023년부터는 폐쇄되는 발전소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완전히 위선이다. 정부는 산업 전환에 대응한다며 그간 기후 위기를 키워 온 기업들에 각종 자금 제공과 세금 혜택,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기후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하라는 태도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용 보장을 외면하고 전직이나 재취업 교육 지원에 맞춰져 있는 것도 이런 태도를 보여 준다.

발전 노동자들은 “에너지 쓰레기도, 쓰다 버리는 소모품도 아니”다. 국가인권위도 인정했듯, 발전소 가동에 있어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해 온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따라서 ‘선고용-후교육’을 통해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완전 정당하다. 탈탄소에 역행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민간에 개방한 발전 부분을 공영화하라는 요구도 옳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2일부터 (김용균 씨 3주기 때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9월 2일에는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결의대회(공공운수노조 주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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