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기다렸다 9월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린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양효영

9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CCTV 관제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곳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CCTV 관제 업무를 직영화했지만, 여전히 용역·위탁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도 9곳이나 되고, 부분적으로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현재 서초구 한 곳을 빼고 모든 서울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환 제외와 차별을 유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민주당 지자체장들은 자신이 사용자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조차 외면하고 있다.(관련 기사 :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처럼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직접고용을 외면하는 동안, CCTV 관제 노동자들은 매년 용역업체 재계약으로 인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 또,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생활임금도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차별을 겪어야 했다.

영등포구청 CCTV 관제 노동자들은 갑자기 용역업체가 부도나 퇴직금과 수당이 날아가 버리고 월급도 못 받는 상황이 됐다. 노동자들이 구청에 대책을 요구하자 ‘법무사나 노무사를 찾아가 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심지어 영등포구청은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월급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를 쓰고서야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영등포구청이 요구한 각서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월급 지급을 정규직 전환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구 소속 CCTV 관제 노동자들이 참가해 민주당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현중 공공연대노동조합 성북CCTV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성북구청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고용이 안정되면 근무가 태만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민주당 지자체장이 관할하는 구청조차 차별이 만연하고 진실을 회피하는 염치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구청장 면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구청들은 직접고용에 돈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쌓아 둔 돈(순세계잉여금)은 성북구 1052억 원, 영등포구 1018억 원, 강북구 718억 원으로 막대하다. 이 정도 비용이면 각 구청마다 십여 명가량 되는 CCTV 관제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 못 할 이유도 없다.

김현중 공공연대노동조합 성북CCTV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집권한 정당인 민주당은 우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실한 외침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CCTV 관제 노동자들은 즉각 직접고용돼야 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