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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소환장 발부의 의미

지난 호 5면 전주현의 글이 한·미연합사의 〈전략기획기침〉을 공개했다가 국군기무사의 소환장까지 받은 권영길 의원을 방어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옳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권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가 ‘천기누설’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작계 5027〉의 내용이 이미 꽤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때마침 유용한 폭로였는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군사계획과 그 실행 여부는 능력과 시점 등에 따라 별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군사계획은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기밀이고 그들은 권의원의 폭로에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통치자들은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계속 중요한 기밀을 폭로할까 봐 말이다. 소환장 발부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경고의 표현이었던 듯하다.

우리가 권의원을 방어하고 지지하는 것은 통치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초점이 되고 우리 계급의 투쟁을 고무하는 폭로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