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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이전ㆍ확장 미국의 동아시아 제패전략의 일환

[12월 11일에 평택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평화대행진’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 시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을 인터뷰했다.]

Q. 미국이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 국은 전 세계에 걸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평택과 대구·부산의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과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길 계획인데, 이에 따라 평택에 3백49만 평이 추가로 미군기지로 편입돼, 총 8백6만 8천 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의도 넓이의 두 배 규모죠.

미국이 주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어느 곳이든, 필요에 따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평택을 이를 위한 영구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계획(CONPLAN8022)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과 신속한 공격을 위해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핵심전력인 2사단을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에서 벗어난 한강이남지역인 평택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미군의 피해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은 한반도를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를 반대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돌째,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은 우리 나라가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상시적인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국방어’라는 명분으로 우리 나라에 주둔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CONPLAN8022’ 계획에 의하면, 이제 이 기능은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소요사태·전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말려들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5조 5천억 원에 이를 확장비용을 우리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량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형 무기 구입비까지 더하면 연간 1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의 전쟁계획을 위해 지원하는 셈입니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전쟁의 불씨이며 악의 근원입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투쟁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Q. 12월 11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평화대행진’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평택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총력 동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계 대표 5만 명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문정현 신부님과 주민대표들이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중연대,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단체들이 전국적인 동원 방침을 갖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 시기가 토지강제수용에 들어가는 때인 만큼 평택투쟁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Q.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운동과 이라크 점령 반대·파병반대 운동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파병연장반대 운동이나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저지 운동은 다 미국의 침략 전쟁인 ‘대테러전쟁’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라크 전쟁은 현재 진행중인 전쟁이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준비라는 것입니다.

반전운동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투쟁해야 하지만 전쟁준비에 반대하는 투쟁도 적극 벌여야 합니다. 더욱이 이 투쟁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한국 반전운동의 몫입니다.

12월 11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이 힘있게 돼야 12월 17일 파병재연장 저지 평화대행진도 강력한 시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