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세입 예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목표치가 올해보다 12.4퍼센트로 증가해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증가와 임금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세금 총액 증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갑근세액 증가에 비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이자소득세의 목표치가 올해보다 각각 7.6퍼센트, 3.8퍼센트, 1.2퍼센트씩 줄어든 것을 보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노렸다는 걸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사치품 특소세 폐지 등 각종 감세 특혜를 선물해 왔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봉급쟁이 주머니만 털어간[다]”며 갑근세 징수액 증가를 비난했다.

한나라당도 갑근세 목표치 증가를 비난하며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세 2퍼센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조차 못 내는 국민의 50퍼센트에게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하면 연 8천만 원 소득자의 감세액은 3백90만 원으로 연 1천만 원 이하 소득자가 얻는 감세액 9만 원에 비해 무려 43배다.

결국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갑근세 목표치 증가를 비난한 것은 부자 감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포장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 저소득층에 대한 갑근세 면세 유지와 확대, 고소득 봉급자 갑근세 누진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소득세 증가, 직접세·누진세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부자 증세”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11월 14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국회·지방의회 의원, 고위급 정부관료, 기업 고위 임직원 등 최상위 그룹의 작년 월평균 세금은 고작 18만 1천2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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