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아니라 보편·대폭 지원하라 지난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출처 국민소통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홍남기 등 일부 관료들과 우파 야당의 반대 주장과 그 논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실업, 임금 감소 등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한겨레〉 등 친정부 언론들의 반대도 처음이 아니다.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돈이 남아도는가” 하고 호통을 쳤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지만, 지원 대상을 좁힌다고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추석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의 88퍼센트로 제한했지만, 받은 돈은 전 국민이 받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지 않았다. 적잖은 노동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기준도 까다롭게 하는 명분이 됐다.

애당초 선별의 목적이 더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복지 지출을 최소화했고, 일부 산업에서 경기가 살아나 몇 년째 초과 세수가 쌓이고 있었다.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로켓과 핵잠수함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다. 기업주들에게는 수백조 원을 직간접으로 지원했다.

소득 감소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당과 일부 좌파 언론 기고자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가을에 심상정 의원은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하는 거라면 모두에게 주고 저소득층에 더 주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말이다.

정의당 등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야 하나?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려고 해도 진보당처럼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백신 접종을 못 했다. 델타 변이가 보여 준 것처럼 더 독한 변이가 생겨나면 지난 2년은 훗날 비교적 양호했던 1차 유행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유럽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사망자가 늘며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도 위드 코로나 2주 만에 중환자와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 잠시 상황이 호전되는 듯해 보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소득 감소(혹은 절벽)에 내몰릴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하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런 필요들에 비춰 보면 재난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논쟁은 너무나 부차적인 문제다.

게다가 경기 회복을 중시하면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더 고통을 감내 해야 한다는 논리로 미끄러질 수 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더 많이, 당장 지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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