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기간이 연간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기업은 7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정부는 항공업·여행업 등 14개 업종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급 기간을 조금씩 연장해 왔다.
올해 8월 말 기준, 3만 8747개 사업장의 29만 543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그중 5371개 사업장 9만 5941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었다.
정부는 재난 시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이미진
노동자들은 지급 기간을 더 연장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1월부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도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은 11월 1일부터 유급휴직 노동자의 50퍼센트 가량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된다.
내년에 다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이조차 불투명하다) 노동자들은 보릿고개를 견뎌야 한다. 그 사이 해고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경기회복

애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컸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1200만 명은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지원금 신청 권한이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게 있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생겼다.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거부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게다가 올해 1조 4000억 원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6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전망, 백신접종 현황, 최근 지원 인원 및 지원금 신청 감소 추이”를 근거로 이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은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 세계경제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암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일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기업·가계 부채가 많은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각국 정부들의 섣부른 위드 코로나 전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백신 접종률 격차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가라앉지 않는 것도 경기회복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예산

고용난도 여전하다. 올해 10월 기준 확장실업률은 11.7퍼센트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높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9월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는(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인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임기 중 두 번 올린 첫 정부가 됐다),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하면 세 번째 수급액부터 최대 50퍼센트를 삭감하고, 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한다. 더 걷고 덜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들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고용 지원 예산 1조 1000억 원을 삭감했지만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등 신산업 육성 정책 지원은 대폭 늘렸다. 이런 지원을 통해 대기업들이 가장 큰 득을 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국방비 증가율은 6.5퍼센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4.7퍼센트보다 대폭 올랐다.
이런 돈을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 위기에 아무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