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올해 종부세가 고지되며 우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세금 폭탄’ 운운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수억~수십억 원씩 상승한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 상승을 두고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율을 소폭 인상했지만 부자들의 압력 속에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금세 후퇴했다. 실거래가가 16억 원은 돼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에 이어 양도세 후퇴 추진 중 11월 23일 부자감세 추진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출처 참여연대

이에 따라 종부세는 상위 1.7퍼센트에게만 부과된다. 게다가 시가 25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는 평균 50만 원에 불과하다. 이 구간에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속해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이조차 부담이 된다며 종부세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그야말로 상위 1퍼센트 부자들의 대변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도세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의 월급에서는 따박따박 세금을 떼어 가면서 주택을 통해 수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 특혜일 뿐이다.

민주당이 부자 특혜 정책을 강화할수록 우파들의 기는 더욱 살아날 것이다.

이재명은 국토보유세 등을 통해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재명이 민주당 주류에 타협하며 개혁 염원층의 바람을 외면할수록 자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땅부자, 집부자들과 기업들의 부는 늘어가고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아닌 증세가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