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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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주]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수감 중이던 1995년 8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ᅳ 사회주의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본지에 기고했던 글을 사소한 교정을 보아 재게재하는 것이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또는 다른 표기법을 명시하고자 첨가한 것이다.
리덩후이
대만해협 맞은 편에 있는 중국 푸젠성
대만 지배자들도 질세라 미사일 훈련을 비롯한 군사 훈련을 8월에 할 계획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대만의 분리독립 시도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지배자들이 추구할지도 모르는 ‘두 개의 중국’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다.
또, 이것은 중국이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최근 난사군도
1989년에 일어난 톈안먼
비록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민족
이러한 시도는 대만 내에서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자들의 명분을 더 강화시키고, 또 이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만들 것이다.
대만 내 정치 세력
국민당은 중국 본토에서 마오쩌둥
인구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였음에도 외성인들은 국민당 주요 요직의 55퍼센트를 차지했으며, 군부나 정보기관 등 정부의 중요한 직위를 독차지했다. 또, 석유화학, 통신, 금융 등 정부의 주요 산업 통제권을 쥐었던 것도 바로 외성인들이었다.
외성인들이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는 것에 반발한 본성인
그때 국민당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해 약 2만 명의 본성인을 학살하고 나서야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본성인들에게 행해지는 억압에 대한 저항과 국민당의 독재에 대한 반발이 야당인 민주진보당
그해 7월 장징궈
하지만 더 중요한 개혁은 자신의
대만의 정치 세력을 볼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민당과 제1 야당인 민진당, 그리고 1993년 국민당에서 떨어져나온 본토 출신 2세들의 ‘신당’
국민당은 점진적 양안통일을, 민진당은 대만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반면,
양안관계를 놓고 국제주의자들이 취해야 할 입장
지금 중국의 무력 시위로 대만인들은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사일 훈련 등의 군사적 행동은 대만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화시키기는커녕 거대한 중국이 자신들을 무력으로 합병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국민당이나 민진당 지지로 나타났다.
대만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긴밀히 결합됐다. 실제로 올 5월을 기점으로 대만의 중국 수출이 미국 수출을 앞질렀다. 그래서 홍콩이나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에 이어 중국이 대만의 수출지역 2위로 떠올랐다.
대만의 중국 투자는 연 12~13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노동계급이 실제로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실제로, 톈안먼 항쟁이 벌어졌을 때 노동자와 학생의 시위에 대한 지지는 홍콩이나 대만에도 확산됐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지금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의
둘째, 대만의
민진당은 국민당의 억압적 지배에 반대해 투쟁했고, 특히 외성인들에 대한 본성인들의 반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이 당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을 위해 노력할 정당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이들로부터 사상적·조직적 독립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과,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양국 사이의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양국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