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핑계로 입법 지연을 합리화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혜훈(서초갑), 이종구(강남갑), 윤건영(비례대표, 서초구 거주) 등이 주도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반대 법안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달 쌀 비준안 통과시 의원들이 직접 나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단상에서 끌어낸 바 있다. 그래서 11월 28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8.31 대책 입법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대단한 개혁도 아닌 상식적 수준의” 8.31 대책 입법화 지연은 ‘정부 여당의 의지’ 문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건설기업들과 종부세 확대 대상인 20만 명(다른 계산에서는 7만 명)의 눈치를 보고 있는 동안 분당, 용인 그리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압력에 밀린 열린우리당이 원안 그대로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부자 정당 논란에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감세 법안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빅딜하자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인하하면 부동산 입법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 인하로 늘어날 부자들의 세 부담을 소득세 감세를 통해 벌충해 주는 절묘한 방법을 찾아낸 셈이다.

인구의 0.1퍼센트도 안 되는 부자들의 눈치를 보는 보수 양 당의 부동산 대책은 노동자 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지 않는 한은 영원히 국회 한 구석에서 졸고 있는 법안으로 남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처럼 이름과 내용이 다른 누더기 법안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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