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위기는 우익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윤석열 ⓒ출처 국민의힘

국민의힘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니 최근 선두를 민주당 이재명에게 내줬다. 30퍼센트 중후반대였던 지지율이 최대 20퍼센트 후반대까지 급락했다.

윤석열의 위기는 거듭 드러난 우익 본색 때문이다. 12월 초 선대위 출범 당시 내걸었던 ‘중도로의 확장’은 스스로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 이 점을 방증한다.

외연 넓히기의 일환으로 영입된 페미니스트 신지예도 국민의힘 내부 반발 때문에 2주 만에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지난 연말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의 발언과 행보는 윤석열의 우익성을 더한층 선명하게 드러냈다.

윤석열은 12월 29일 안동에서 열린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국 우파의 전통적 결집 코드인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좌익 혁명 이념, 북한 주사 이론을 배워 가지고 민주화 운동 대열에 끼어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하던] 집단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 북한은 미사일 펑펑 쏘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한다.”

공수처의 통신 사찰에 대해 권위주의적 구태라며,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사찰을 일삼았어도]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뭘 했냐”며 은근히 독재 정권을 비호했다.

윤석열은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는 탈원전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핵발전과 원전 수출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박근혜

12월 31일에는 자신이 구속에 일조했던 박근혜가 석방돼 나오자 환영한다고 밝히며 과거를 변명했다. ‘지금의 나는 과거 법 집행하던 공직자 신분의 내가 아니다. 국민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인 신분’이라는 것이다. 법치 운운하던 때는 언제고 말이다.

윤석열의 우익 본색은 지배계급이 윤석열에게 바라는 바를 반영한다.

지배계급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더 단호한 친기업 정책, 노동자 조건 공격, 민주적 권리 제약,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 등을 원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를 반동적 방향으로 모아 5년 전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타격을 입은 우파 세력에 재기 기회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고자 한다.

그러한 지배계급 이익 앞에서 윤석열이 입으로 떠드는 자유, 민주주의, 공정, 법치 등은 쉽게 무시될 헛소리다.

사실 검사 시절에도 윤석열의 칼날은 중요한 문제들에서 턱없이 무뎠다. 군부의 계엄 검토 의혹, 국정원과 제주 해군기지 철근 운송 등의 문제가 얽혀 있는 세월호 참사 문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등.

현재 윤석열을 중심으로 자본가 계급이 결집해 있고, 윤석열 자신도 그에 적극 부응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자인 윤소영 교수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서, ‘법치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자인 윤석열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인민주의자 이재명보다 낫다’고 주장한 것은 허상을 좇는 것으로, 윤석열의 위선과 세력 기반을 간과하는 것이다.

지배계급이 지지하는 윤석열이 부상했을 때 계급 간 세력 관계에 미칠 효과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돌아보기

– 일시 : 2022년 1월 13일(목) 오후 8시

– 발제 :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 ─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문재인 정부, 촛불 염원을 저버리다》 공저자)

○ 참가 신청 https://bit.ly/meeting0113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촛불 투쟁으로 퇴진·구속된 박근혜가 4년 9개월 만에 사면됐습니다. 대중운동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냈는데, 그 뒤 대중이 염원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우파가 되살아났습니다. 반면 좌파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촛불 투쟁과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며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노동자연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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