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 독자가 노동자연대의 박근혜 사면 결정 규탄 성명(‘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을 보고 분노에 찬 독자 편지를 보내 왔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박근혜의 정책이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 현실에서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은 분노스런 일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조선소 협력사들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체납처분[재산 압류, 매각 등의 제재 조처]을 유예해 주도록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은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유용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납부 횟수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은행 대출도 막혔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4대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에서는 250개 업체가 4대 보험료 460억 원을 체납했다. 현대중공업의 체납액은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에 또다시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줬다.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데, 사장들만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는 지원책은 거의 없다.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공제하면서, 업체들의 보험료 체불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한다. 하청업체가 체납된 보험료를 해결하지도 않고 폐업하거나, 보험료를 떼먹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만 죽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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