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기 전에 “백신패스, 청소년, 노동자들”을 읽으시오.

정부는 방역 위기뿐 아니라 생계난의 고통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득 절벽에 내몰려 온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작 두 차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입을 씻어 버렸다. 기업주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끊기면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절벽에 매달린 신세다.

정부와 유력 대선 주자들, 주류 언론은 기업주들과 자영업자 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은 모른 체한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세종호텔의 사례처럼 적지 않은 곳에서 ‘코로나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코로나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호텔 로비 농성장 ⓒ임준형

팬데믹 초기 정부와 언론이 잠깐 보였던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선적인 것이었는지 보여 준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과 청소 노동자들, 학교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이 모든 조처들 덕분에 이익을 본 것은 기업주들뿐이다. 예컨대 SK 등은 당장의 큰 이윤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백신 제조 등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가고 있다.

소비 지원 대책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고작 며칠의 생계비에 지나지 않은 반면 기업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윤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지원이 주로 기업 지원에 쏠렸다는 사실은 이재명,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조차 지적하는 바다.

그러나 백신 불평등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현하는 것에서 보듯 이윤 시스템은 팬데믹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더한층의 불평등만 양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팬데믹 고통을 전가하는 데 맞서 삶을 지키는 것은 물론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