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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거의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이 큰 반발을 사자 “소아·청소년 백신부작용 국가완전책임제”를 내놨다. 그러나 기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고 있다.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상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애당초 인과성 판단의 기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하나 마나 한 소리다. 그 취지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필요하다고 해, 피해자 지원보다 접종률을 앞세우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양새다.

여권의 이런 태도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가장 먼저 백신 피해자 보상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은 분향소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연출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홍석준은 특별법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더 나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저 선거용 이미지 공세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이 발의한 특별법도 정작 인과성 판단의 구체적 조건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당이 집권 시절 세월호 희생자들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취했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더 중시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차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는 기대됐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허술한 누더기 법안인데도 말이다. 윤석열의 백신 공약을 발표한 원희룡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 온 자다.

심상정 후보만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강압적인 백신 정책은 국민의힘에게 거듭 기회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