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무책임하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북 선제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사 계획의 일부다.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는 선제타격 계획과 함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이 담겨 있다.

본질적으로 민주당의 윤석열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도 윤석열 비판과 동시에 문재인의 국방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국방부는 대북 호전적 용어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수정했다. 가령 “대량응징보복(KMPR)”을 “압도적 대응”으로 바꾸는 식으로 말이다.

윤석열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용어 변경마저 되돌리겠다는 호전주의의 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