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한 30대 탈북민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2020년 11월 같은 경로로 탈북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을 북한으로 보내 달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려고 한 적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는 청소 용역 노동자로 일하며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지배자들은 왕래, 주민들은 금지 파주시 통일대교를 가로막은 바리케이드 ⓒ이윤선

한편, 최근 월북을 시도하다 실패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이던 40대 탈북민이 재차 월북을 시도하다 또 실패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월북하려다 실패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대한민국 정부나 단체가 항상 자신을 사찰한다고 생각했고 무직인 데다 대출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제 상태로 월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다가 지난해 3월 그만둔 상태였다.

법원은 집행유예 조건으로 그에게 보호 관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 금지,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 항상 사찰당한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비정한 조처를 내린 것이다.

이를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는 또다시 월북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2월 2일 집행유예가 취소돼 구속됐다.

연평균 3명 재입북, 탈남은 훨씬 많아

탈북민의 월북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012~2020년 월북 사실이 확인된 탈북민만 30명이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세계 각지로 ‘탈남’한 탈북민으로 넓히면 그 수가 약 5000명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지난해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이 약 3만 4000명이니, 6~7명 중 1명인 셈이다. 2019년 한 해에만 탈북민 771명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 40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8.5퍼센트가 재입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중국, 영국 등지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도 26.3퍼센트나 됐다.

빈곤에 쓰러지고 편견에 고립되는

남한에서 겪는 체계적 차별이 탈북민의 재입북과 탈남의 원인이다.

2020년 기준 탈북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약 46시간, 월 평균 임금은 216만 원이었다. 한국 전체 평균보다 8시간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52만 원 적은 것이다. 탈북민의 고용률은 54.4퍼센트로 한국 전체보다 6퍼센트 낮았고, 실업률은 9.4퍼센트로 3배나 높았다.

2018년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3.8퍼센트로 한국 전체 3.4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탈북민을 잠재적 간첩이나 열등한 존재로 보는 편견도 적지 않다. 이는 남한 내 친인척과 인맥이 없거나 부족한 탈북민들에게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탈북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런 편견을 부추긴다. 탈북민이 남한에 오면 국가정보원 소속 기관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반드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기관의 원래 이름은 중앙합동신문센터였다. 이곳을 나온 후에도 5년간 경찰을 ‘보호담당관’으로 붙여 감시한다. 탈북민을 간첩이나 위험 인물로 전제하는 것이다.

탈북민이 철책을 넘어 월북할 때마다 우파나 언론들이 “허술한 군 경계망”을 질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는 탈북민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지원 강화와 자유 왕래 보장해야

탈북의 성격도 변해 왔다. 냉전 시기 탈북민은 극소수였고 남북 체제 경쟁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정치적 난민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해지자 굶주림을 피해 탈북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2010년대부터는 더 살기 좋은 사회에서 살려는 이민형 탈북민이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남한에서 기대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제3국이든 북한이든 탈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그러듯이 말이다.

안타깝게도 재입북한 경우는 물론, 제3국으로 탈남한 탈북민들도 빈곤과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불황의 장기화 속에서 각국 정부가 이주민 배척과 속죄양 삼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남북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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