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확진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다 ⓒ출처 광주 북구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늘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감염력이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의 확진자 급증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감염 확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첫째, 그동안 누구나 받을 수 있던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했다. 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보통 8만 원가량 든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간병인이나 입원 환자 보호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진단검사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20퍼센트밖에 안 된다. 감염된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만 찾아낸다는 뜻이다. 의사들이 검사한 경우에도 감염자 두 명 중 한 명에게서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에 의존하는 것은 확진자 대부분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교적 오래 전에 개발된 검사 방법이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에서 사용을 꺼려 온 이유다.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용 허가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와 실제 감염자 수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날 것이다. 감염자를 찾아내 전파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그만둔 셈인데, 고작 20퍼센트를 찾아내려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꼴이니, 전형적인 보여 주기 식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엄청난 노동 강도를 견뎌 온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 감염자 찾아내기를 포기한 만큼 접촉자 추적과 확진자 격리, 재택‘치료’도 의미가 없게 됐고,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단됐다.

사실 밀접접촉자를 찾아내 조기에 검사를 받도록 하던 시스템은 마비된 지 오래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2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게 신기할 따름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로는 아예 보건소로부터 연락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의 방역 정책 변경은 일선에서 이미 그렇게 자리잡고 난 뒤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엉성하기 짝이 없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던 ‘재택치료’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아예 ‘셀프치료’로 바뀌었다. 하루에 한 번 병원에서 오던 연락도 중단됐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위한 물품 지급도 중단됐다. 생필품 지원도 지자체 판단에 내맡겨져 버렸다.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휴대전화용 앱도 운영이 중단됐다. 사실상 격리는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완전히 내맡겨져 버렸다.

일부 대기업들은 감염자 폭증으로 인한 조업 중단을 우려해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역을 포기할수록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조차 더 노골적으로 방기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처를 발표하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십중팔구 일부 사례를 표적으로 삼아 처벌하거나, 언론을 활용해 비난함으로써, 정부 책임을 피하는 속죄양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확진자 폭증은 사실상 정부 자신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도 모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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